머니투데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핵심기술 및 전략물자 선점 등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경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경제와 안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체계 구축과 선제적인 위험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을 계기로 미·중 간 대화 재개, 한·미 관세협상 마무리 등 최근 우리 공급망을 둘러싼 주요 불안요인들이 일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일시적인 상황 개선에 안도하거나 긴장을 놓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안건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방향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전략 △농업분야 경제안보품목 리스크 진단 및 식량안보체계 강화 추진계획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기능 강화 방안 등이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안보품목 무역통계·부존량 등 데이터에 기초해 국제협력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풍과 영풍의 계열사 와이피씨(YPC)에 제기된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영풍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영풍과 와이피씨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이하 공정거래법) 제21조 제1항(상호출자의 금지)과 제22조 제1항(순환출자의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려아연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 혐의로 영풍과 와이피씨를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 신고서 등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3월7일 완전 자회사이자 국내 계열사인 와이피씨를 설립해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 25. 42%)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넘겼다.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때문에 막혔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되살리기 위해서다.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은 유한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국세청이 과세차료 처리 기간을 줄이는 등 빨라진 일처리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국세청은 22일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연간 약 200만 건 이상의 과세자료가 국세통합전산망(NTIS)에 구축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돼 납세자에게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많았다. 국세청은 매년 새로 구축되는 과세자료의 90% 이상을 1년 이내 처리하고 있지만 행정력 부족 등 제약과 과세자료의 특성상 일부 과세자료는 신속히 처리되지 않아 납세자에게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주고 있어서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11월 말 기준)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단축(17% 단축)했고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납부지연가산세를 425억원 경감(납부지연가산세 부담률, 14% 감소)하는 성과를 이뤘다.

대리점에 냉동·냉장 장비 등을 임대한 이후 장비가 훼손·분실됐을 때 사용기간과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 손해배상토록 약정한 동원에프앤비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 위반 등을 이유로 동원에프앤비에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참치 통조림, 조미김, 유제품, 만두 등을 제조·판매하고 대리점에 공급하는 동원에프앤비는 2016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대리점들이 유제품, 냉동식품 등의 제품을 보관·판매할 수 있도록 냉장고, 냉동고 등의 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 받은 장비가 대리점의 귀책으로 훼손, 분실되는 경우 장비 사용기간, 감가상각에 대한 공제 없이 장비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토록 약정했다. 대리점이 냉장, 냉동 장비를 구입할 경우 해당 장비에 동원에프앤비 브랜드 광고물을 부착한 후 광고비 명목으로 장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광고 판촉 계약도 체결했다. 광고 판촉 계약 역시 대리점의 귀책으로 해당 장비의 광고물이 훼손, 분실되거나 14일 이내 훼손된 광고물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이미 경과한 광고기간이나 장비 사용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광고비 전액을 반환토록 약정했다.

지난해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빚덩이'는 소폭 줄었다. 반면 제때 돈을 못 갚는 비중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4년 개인사업자 부채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액은 1억7892만원으로 전년보다 0. 2%(30만원) 감소했다.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빚 규모는 줄었지만 질은 악화됐다.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0. 98%로 전년 대비 0. 33%포인트 상승하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체율 상승은 전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이 1. 29%로 가장 높았고, 50대(1. 04%), 40대(1. 03%)가 뒤를 이었다. 특히 50대는 전년 대비 연체율이 0. 38%p 오르며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성별로 보면 남성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은 2억486만원, 여성은 1억4431만원으로 집계됐다. 연체율은 남성이 1. 00%, 여성은 0. 95%로 모두 전년보다 상승했다.

지난 3분기 30대 차주 1명당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취급액이 2억8792만원으로 집계됐다. 전 연령대 중 가장 많다. 30대 주담대 비중(37. 7%)은 40대(28. 8%)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다. 2023년 이후 30대와 다른 연령층 간 대출 금액 차이는 확대 추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도 마찬가지다. '대출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의미다. 22일 한국은행이 처음 공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중 전체 차주당 주택담보대출(신규취급액 기준)은 2억2707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1712만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은 3852만원으로 26만원 늘었다. 가계대출 잔액 비중은 △30·40대(58. 3%) △수도권(62. 7%) △은행(58. 3%) △주담대(44. 6%) 쏠림이 뚜렷했다. 수도권 중 서울 비중만 25. 6%에 달했다. 연령대별 가계대출 비중은 30대(30. 9%)가 1위다. 40대(27. 4%), 50대(21. 6%), 60대 이상(13. 5%), 20대(6. 6%) 순이다.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내용을 어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0억원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다. 코로나19(COVID-19) 이전인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를 90% 미만으로 줄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겨서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이같은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와 관련해 대한항공에 58억8000만원, 아시아나에 5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한 뒤 검토를 거쳐 2022년 5월 최초 승인했다. 이후 중국, 영국, 일본, EU(유럽연합),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와 항공시장의 변화 등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및 각 계열 항공사에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는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 간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노선의 슬롯 및 운수권을 대체항공사에 개방하는 내용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와 기업 간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 1주년 기념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공급망 안정화는 정부나 기업 단독으로는 이룰 수 없는 과제"라며 "민관이 긴밀히 협력할 때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난 11월 신규로 선정된 선도사업자 50개사를 포함해 기존 기금 지원 선도사업자,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비철금속·조선해양플랜트 관련 협회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신규 선도사업자를 중심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 제도와 운영 현황을 설명한 뒤 출범 이후 1년간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진 2025년 기금 지원기업 사례 발표에서는 기금이 핵심 품목의 안정적 조달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확충 등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공급 차질 위험을 완화하고, 자금 경색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가 지역별로 최대 1. 7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 진료 항목인 CT·MRI에서 지역간 진료비 격차가 두드러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게시 의무화에 따라 2023년부터 현황을 조사해 시·군·구별로 발표하고 있다. 올해부터 공개 진료비 항목이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됐다. 예방접종비(1종), 혈액검사비(2종), 영상검사비(3종), 투약·조제비(3종) 등이 새로 포함됐다. 조사 결과 진료 항목별 지역 간 차이는 상담료가 가장 컸다. 대전은 평균 상담 비용이 1만2881원이었지만 전남은 7389원으로 1. 7배 차이가 났다. 고가 친료 항목인 CT·MRI도 비용 격차도 컸다. CT 평균 비용은 광주(76만5375원)가 경남(49만5375원)보다 1. 6배 비쌌다. MRI도 충남(98만1750원)이 경남(61만6667원)의 1. 6배 수준이었다. 지역별 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항목은 방사선촬영비(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에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고객들의 소멸 마일리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너스 좌석 및 좌석 승급 서비스 등을 확대하는 추가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이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통합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22일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의 마일리지 통합방안 승인에 대한 건을 심의한 결과 보완을 지시했다. 마일리지 보너스 좌석 배정 및 승급 서비스 계획을 다듬어 1개월내 다시 보고하라는 요구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9월 말 기업결합 이후에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년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기업결합 완료 시점(2026년말)을 고려하면 2036년 말까지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대한항공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원하면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신용카드 등 제휴처 적립 마일리지는 1대 0. 82 비율로 전환해준다. 공정위는 그러나 소비자가 쓰지 못하고 날리는 '소멸 마일리지'를 줄일 방안이 미흡하다고 봤다.

'산타 랠리'는 연말과 연초에 증시가 상승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크리스마스 전후 소비 증가와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연말·연초 주가가 강세를 보인다는 의미인데요, 구체적으로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즉 연말 마지막 5거래일과 1월 첫 2거래일을 산타랠리 구간으로 봅니다. 총 7거래일 동안 나타나는 강세장인거죠. '산타 랠리'라는 단어가 생긴 건 53년 전인 1972년입니다. 월스트리스트 애널리스트인 예일 허쉬가 과거 그래프에서 크리스마스 전후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에 주목해 이런 이름을 붙였으며 그가 발간한 '주식투자자 연감(Stock Trader's Almanac)'에서 처음 사용됐습니다. 산타 랠리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윈도 드레싱(Window Dressing)'입니다. 직역하면 '진열장 장식'이라는 뜻인데요, 상점들이 물건을 예쁘게 진열해 손님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처럼 기관 투자자들이 결산을 앞두고 운용 성과를 좋아보이게 만들기 위해 보유 종목을 관리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정부가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보급 확대에 나선다. 공장의 유휴부지를 활용하면서 전기요금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 사전진단 등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업계, 수요기업들과 함께 공장 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장의 지붕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은 별도의 부지조성이 필요 없고 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장이 주로 산업단지에 입지해 있다는 점에서 계통 연결도 용이하다.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은 현장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종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공장 지붕 태양광은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공장지붕에 태양광을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과 정책적 개선방안들을 건의했다. 업계의 주요 건의사항은 △노후산단 지붕개조 금융지원 확대 △수익성 시뮬레이션 등 사전진단(컨설팅) 강화 △국산 기자재 사용시 우대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보증보험 확대 방안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