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스마트 기술이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이병권 중기부 2차관은 11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스마트 기술 도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소상공인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겪거나 느낀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최근 전면 시행된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 '스마트 기술 렌탈 계약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의 문제를 가장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준수한 기기(배리어프리 기기)와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다만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소형제품 설치·운영자는 배리어프리 기기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호출벨을 설치하거나 일반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시행을 미루면 더 큰 혼란이 온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내달 10일 시행된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법적 갈등 등을 이유로 보완입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경총 조사 내용을 언급하며 "기업 77%가 법적 갈등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고 있고, 99%는 보완입법을, 63. 6%는 법 시행 시기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법 시행을 유예할 생각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기업에서는 노조와의 교섭을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할 일도 많은데 우리가 교섭에 매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노란봉투법 시행에서 있어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작정 미룬다고 해서 신뢰가 하루 아침에 회복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 교섭이 부담이 아닌 노사 상생의 길이라는 모범을 잘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석유화학, 철강 등의 산업침체로 지역경제과 고용이 장기적인 침체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기간을 늘려 장기전에 대비하는 한편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지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당시에는 지정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정했으나 광주 광산구, 전남 여수시 등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도 여전히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정부 지원을 집중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고용위기가 발생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으나 사후적 대응이라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선제대응지역을 도입했다.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지역 전체 고용보험 사업장 중 10% 이상 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지역 전체 피보험자의 10%인 경우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된다.

개학철을 앞두고 계란값 상승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미국산 계란 추가 수입 카드를 검토하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다음 달 급식 수요 증가에 대비해 미국산 계란 추가 수입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물량과 도입 시기·규모는 예산당국과 조율하고 있다. 최근 계란 소비자 가격은 6000원 초반대로 내려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날 특란 30구 기준 소비자가격은 603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270원)보다 3. 7% 낮은 수준이다. 계란값이 6000원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달 29일(6191원)부터다. 대형마트 할인과 농축산물 할인상품권 지급 등 정부의 전방위 할인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말 수입된 미국산 계란 224만개도 전량 시중에 공급됐다. 전체 물량의 65%는 홈플러스를 통해 판매됐고 일부는 식자재업체로 유통됐다. 판매 가격은 한 판(특란·30구)당 5990원으로 당시 7000원대였던 소비자가격보다 약 20% 저렴했다.

11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정부가 국민이 위험부담 없이 민간투자(민자) 사업 이익을 공유하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한다. 기업이 독점하던 민자사업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겠단 취지다. 향후 5년간 100조원 수준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도 발굴한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1일 '2026년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를 개최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통적 SOC(사회간접자본)에서 벗어나 신산업에 민간투자방식을 적용하는 등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하겠단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일반국민이 위험부담 없이 민자사업의 수익을 공유하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한다. 펀드 자산은 선순위채로 구성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인프라 건설되면 혜택보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이면 더 효율적일 거라 생각한다"며 "선순위 대출의 경우 금리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5~6% 정도로, 이 정도 수익률 선에서 제반사항을 고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청년층 고용률이 21개월째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구직활동 자체를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늘면서 일자리 부족에 이어 근로 의욕도 줄어드는 양상이다. 30~50대의 일자리는 늘지만 20대의 일자리가 줄면서 'K자형'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청년 일자리 문제의 원인이 복합적인 것도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6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 6%로 코로나19 시절이던 2021년 1월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21개월 연속 하락세다. 반면 실업률은 2021년 1월(9. 5%) 이후 가장 높은 6. 8%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대학 졸업 이후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25~29세 고용률은 전년(71. 3%) 대비 1. 4%p 떨어진 69. 9%를 기록했다.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층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쉬었음' 인구는 278만4000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1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해당 지역의 근로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은 기존 2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늘린다. 새로 일자리를 만든 사업자에게는 근로자 임금의 50%까지 지원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고용위기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신규 지정 지역에는 1년이 적용되며 기존에 지정된 지역은 지정 기간이 만료될 경우 연장 필요성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하게 된다. 지원도 강화했다. 고용위기지역에 적용하던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선제대응지역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 위기가 발생한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시설을 신설·증설해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면 1년간 월 임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향후 5년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 제조기업과 반도체 팹리스 기업을 연결하고 AI반도체(NPU) 공동개발과 상용화 사업을 시작한다. 안정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연내 2조원 규모의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11일 국내 대표 AI반도체기업인 퓨리오사AI에서 'AI반도체 핵심기업 성장전략 간담회'를 열고 관련 산업이 '연구개발-실증-양산-시장 확산'까지 일관되게 연결될 수 있도록 1사분기부터 정책 패키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간담회에서 퓨리오사AI를 비롯해 텔레칩스, 리벨리온, 딥엑스, 모빌린트, 하이퍼엑셀 등 국내 NPU기업, 학계·컨설팅·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AI 시대 글로벌 반도체 시장 동향, 기업들의 성장 전략, AI반도체 기업들의 수요 확보 및 실증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업계는 부상하는 AI반도체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의 독주 심화될 경우 국내 AI반도체 기업의 성장 경로가 좁아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전달했다.

정부가 연말을 목표로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 신설을 추진한다. 탄소감축 기술이 기업의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리 차관은 11일 경기 성남에 위치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에이올 코리아'를 방문해 탄소 포집·저장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본 뒤 기후 분야 스타트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를 비롯해 △그린웨일 △더카본스튜디오 △수퍼빈 △아이이에스지 △에이올 코리아 △이유씨엔씨 △포네이처스 등 기후테크 기업들이 참석했다. 임 직무대리는 간담회에서 "녹색 전환을 비용이 아닌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지원 예산을 2025년 6조원에서 2026년 8조원으로 크게 확대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재정·세제 지원,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망라한 한국형 녹색전환(K-GX)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후테크 기업들의 탄소감축 혁신기술이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말을 목표로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농협이 가축 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 대상 무이자 자금 70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전국 농·축협이 보유한 방역 장비 1000대를 동원해 현장 소독도 강화한다. 농협은 11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전국 지역본부 및 축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 명절 대비 긴급 방역대책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축 전염병 3종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발생 사례가 잇따르며 전국적인 경계 수위가 높아진 상황이다. 올 겨울에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10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42건, 구제역(FMD) 1건이 확인됐다. 특히 대규모 귀성객이 이동하는 설 연휴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하 물량도 증가하면서 농가 차원의 자율 방역이 변수로 떠올랐다. 이에 농협은 전국 축산농가 소독 지원용 무이자 자금 700억원을 편성해 농가가 소독 인력·장비를 확보하는 데 부담을 덜기로 했다. 생석회·소독약품 등 5억원 상당의 긴급 방역 물품도 공급한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신임 감사에 유철근씨를 선임했다. 기보는 11일 이번에 선임된 유 신임 감사의 임기가 2028년 2월 10일까지 2년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신임 감사는 1957년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공인회계사로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감사직을 수행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을 거쳐 ㈜창해에탄올 감사를 역임했다. 기보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