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해양수산부 산하 관련기관들이 모여 북극항로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준비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해수부는 10일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부산항만공사(BPA), 극지연구소(KOPRI),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등 4개 기관이 친환경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업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북극항로와 관련된 항만물류와 정책연구, 기술 분야를 각각 대표하는 4개 기관은 지난 9일 BPA에서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 발굴 지원과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서를 체결했다. 4개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북극항로 관련 기술·정보·연구 성과 교류 △AX(인공지능 전환)·DX(디지털 전환) 기술 및 정책 협력 △국내 물류기업의 북극항로 활용 지원 협력 △친환경 북극항로 국내. 외 세미나 및 정책 포럼의 정례 개최 등을 상호 협력한다. 조정희 KMI 원장은 "이번 협약은 북극항로가 단순한 잠재 운송로를 넘어, 친환경·디지털 기반의 미래 물류 환경을 준비하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그동안 축적된 북극항로 연구 성과와 국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 지원과 산업 전략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0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그동안 대형선 위주로 적용돼 온 센서 기반 충돌 예방 기술을 어선 등 소형선박의 운항·조업 환경에 맞춰 개발·고도화하는 연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HD현대 아비커스(HD현대중공업 자율운항 전문 자회사), 비트센싱(자율운항 기술용 4D 레이더 센서 전문기업)과 함께 이번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는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7년 11월까지 총 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2년(2023년~2024년)간 전체 해양사고 현황에서 충돌사고는 선박 척 수 기준 두 번째 비중(14. 8%)을 차지했다. 사고 유형별 부상자 수도 충돌사고가 339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최근 2년간 충돌사고 선박 가운데 약 67. 3%는 어선이었고 약 51. 1%는 20톤 미만 소형선박으로 나타났다. 충돌사고의 약 98. 1%는 경계 소홀 등 운항자의 인적 과실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충돌사고는 인적 요인이 큰 만큼, 운항자의 위험 인지를 사전에 보완하는 방식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공단이 축적해 온 어선 사고 데이터와 실해역 실증 경험을 민간 기술과 결합해 현장 적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민간이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할 때 귀속임대료를 법정 비급여 항목으로 분리해 이용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정책 제언이 나왔다. 토지·건물 소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이용자에 부담하게 함으로써 수요가 급증하는 대도시권에 노인요양시설 공급을 늘리자는 취지다. 한은은 또 병원 장례식장 안에 소규모 화장시설 도입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급속한 초고령화에 따른 생애말기 필수인프라 확충 차원에서다. 한은은 10일 오후 한은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연구원과 공동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초고령사회와 생애말기 필수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 급속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경우) 진입으로 사망 전 1~2년의 중증 돌봄과 임종 준비가 필요한 생애말기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해당 인구는 2001년 14만8000명에서 2025년 29만2000명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63만9000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행 공급 구조와 제도는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장기요양과 돌봄, 장례 등 생애말기 필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5월9일 계약하면 잔금·등기는 4개월 내로 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번 보고드릴 때는 강남3구와 용산은 3개월 기간 주는 걸로 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로 해달라는 국민들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10·15 부동산 대책 당시 신규 지정된 지역은 6개월 유예하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세입자가 있어 실거주를 못 하는 다주택자들을 위해 이번 보완대책이 발표된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만 입주하면 되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국민 관심 가장 높은 게 '제가 몇채 들고 있는데 전세 주고 있는데 당장 못들어가서 어떡하냐'는 것"이라며 "국민들 애로와 시장상황 감안해 임차인 임대하는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차기간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는 방안으로 국민 걱정 덜어드릴까 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부실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채무를 감면해주면서 분할상환도 연기해준다. 중진공은 오는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포용적 금융 확대를 위한 채무조정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중진공 대출금을 장기간 연체해 약정해지 된 부실채무자 중 사업을 폐업했지만 상환의지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신규 약정 △일부 상환 시 연체정보 해지 등을 지원한다. 부실채무 분할상환은 최장 5년까지 신규로 약정할 수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과 대출금 일시상환의지가 있는 채무자에게는 최대 70%까지 감면율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일호 중진공 기업금융이사는 "이번 캠페인이 부실채무자의 상환금액과 기간을 조정해 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는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캠페인은 연중 격월로(1·3·5·7·9·11월) 진행되며, 채무조정 상담은 중진공 누리집(www.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100억원대의 예산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소중한 기술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2026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오는 11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깁주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7% 증액된 134억원이다. 약 2500개사(2025년 1970개사) 중소기업을 지원 할 예정이다. 우선 기술보호 바우처는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맞춰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기술보호지원반, 기술자료 임치 및 지킴서비스 등 10개 사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보안수준 진단을 받으며 초보기업 3000만원, 유망기업 5000만원, 선도기업 7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기술자료 임치는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분쟁 발생시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법적 추정력을 부여하는 제도로 연 30만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다.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서진산업㈜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소업체와 금형 제조위탁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진산업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진산업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위탁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해 잔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9425만3000원, 어음할인료 1496만1000원,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481만1000원 등 총 1억1402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최저가 경쟁입찰로 총 50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서면 지연 교부 행위 △지연 이자 등 미지급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에 대해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우리나라 광업·제조업 50개 산업에서 독과점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하액은 전체 광·제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광업·제조업 분야 시장구조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총 50개(광·제조업 전체 4802)다. △승용차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담배 △맥주 △소주 △식초 △펄프 △휴대전화 등이다. 2021년 조사와 비교하면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2년 새 2개 감소했다. 독과점 판단은 최근 5년간 연속으로 1위 기업의 출하액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기업의 점유율이 75%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각 산업 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구성 및 순위가 변동되지 않은 산업은 26개다. 또 5회 연속으로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으로 분류된 산업도 38개로 나타나는 등 광업·제조업 부문의 독과점 구조가 상당히 고착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들의 출하액 점유율은 90. 7%로 전체 광업·제조업 평균(42. 0%)의 2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돌파한 수출액의 대기업 쏠림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8. 4% 증가한 1898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대치다. 기업 규모별 수출액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각각 10. 1%, 10. 8% 늘었다. 중견기업 수출액은 보합이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 각각 9. 1%, 4. 4%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역대 최고치인 43. 4%로, 전년동기 대비 5. 3%p 상승했다. 해당 수치는 지난해 기준 △1분기 36. 1% △2분기 37. 9% △3분기 40. 0% 등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 지난해 연간 수치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지난해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39. 0%로 전년대비 2. 4%p 상승했다. 이 역시 역대 최고치다. 직전 최고치는 2018년에 기록한 3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에 전통시장 방문과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 상인과 소비자가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진공은 우선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소진공 본부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 분석 결과와 외부 신고 등을 종합해 점검 필요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고 지역본부와 센터는 관할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조해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도 병행한다. 온누리상품권의 올바른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 캠페인 활동도 추진한다. 지역본부와 센터는 주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건전한 온누리상품권 유통을 알리는 현장 캠페인을 진행하고 상인회 등 현장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유통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도 청취한다.

낙동강 인근에서 공기 중 녹조로 인한 독소(조류독소)가 발생하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조사에 나선 결과 조류독소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낙동강 본류 5개 지점의 공기 중 조류독소 조사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조류독소 6종이 검출한계 미만(불검출)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동조사는 낙동강 인근에서 공기 중에 조류독소가 발견됐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해 2월 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등은 낙동강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콧속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며 정부에 대응을 촉구했다. 조류독소와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경북대 등과 함께 지난해 9월15일부터 25일까지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 지역은 낙동강 본류 구간 녹조 심화지역 5개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