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건설"공급확대로 시장불안해소"

최근 집값 불안 양상이 가중되면서 23일 정부가 수도권 신도시 2곳을 추가 건설하는 등 공급 확대책을 내놓았다.

당초 전문가들은 '8.31' 안정책 등의 규제와 세금 강화로 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를 냈으나 아파트 가격 폭등 조짐이 일자 정부가 이를 조기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급 없이는 시장 불안 해소가 없다"고 한데서 알 수 있듯 지속적인 공급 확대 메시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잠재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지난 8월 판교신도시 2차 공급 이후 은평 뉴타운 및 파주 운정신도시 고분양가 책정 등이 이어지면서 수요자들이 집값 급등을 우려, 관망세에서 매수세로 돌아섬에 따라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공급 확대책은 지난 '8.31대책' 당시 수도권에서 매년 900만평 씩 향후 5년간 450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키로 한 내용에서 한걸음 나아가 신도시 추가 건설을 조기 가시화한 것으로 신도시 건설 지역과 시기, 공급 물량 등에 따라 시장의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택지공급 확대 및 추가 신도시 건설은 메시지 성격이 강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불안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8.31대책' 당시 정부가 내놓은 공급방안을 살펴보면 김포, 파주, 동탄 등 수도권 2기 신도시 규모를 1기 신도시 규모의 2배 가량 확대했다. 또 분당, 일산 등 서울 20km 이내에서 개발했던 것과는 달리 40-50km 밖에까지 범위를 넓혔다.

이런 공급책은 사실상 공공이 주도하는 것으로 민간 택지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부분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게 건설업계의 지적이다.

8.31 대책 이전 택지공급 주체를 기준으로 볼 때 민간이 재건축, 재개발, 관리지역 국토이용 변경 등을 통해 전체의 60%(900만평)을 개발해왔고, 공공은 전체의 40%수준인 600만평을 담당했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내 공공택지 규모를 300만평씩 추가 공급해 연간 900만평 수준으로 늘려 민간과 공공의 택지 비중을 4대 6으로 바뀌기는 했으나 총량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따라서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기존과 엇비슷한 것으로 송파신도시 건설 등을 제외하고는 공급확대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민간업계의 한 관계자는 "8.31대책에서 나온 수도권 공공 택지 확대방안은 건설교통부의 장기 주택종합계획과 내용면에서는 거의 비슷한 것"이라면서 "민간공급 확대 없이는 주택공급량을 늘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번 신도시 추가 건설 및 민간아파트 용적률 확대는 공급을 늘리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도시 개발밀도 상향 조정, 군부대, 공공기관 이전지 등 국 공유지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 지자체와의 공동 보조 등이 요구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