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 현물보상 등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정부가 택지공급 확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추가 신도시 일대의 땅값 안정이 가능할 것이냐에 초점이 모아진다.
그동안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개발 정보 사전 유출, 투기자들의 땅 사재기, 보상금에 따른 주변지역 가격 불안 등을 낳으면서 개발 비용 증가를 가져왔다. 이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지적됐었다.
지난 '8.31대책'으로 부동산 투기가 쉽지 않아 땅값이 급격히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도권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점도 투기가 어렵게하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JMS컨설팅의 진명기 사장은 "투기 억제책이 발효되면서 지난해 이후 토지 시장은 크게 위축돼 있으며 매수 문의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서 "제도적으로 개발 예정지 주변을 구입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보상금이 풀리면서 인근 지역의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문제다. 이에 대해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추가 신도시 개발시 환지 방식 및 채권보상을 확대 보상금이 인근 지역으로 흘러들지 않게 하겠다"며 "상위 소수의 이익 때문에 집값이 흔들려서는 안되므로 투기억제 등 8.31정책의 근간을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장관은 또 "8.31 및 3.30 정책의 법제화가 완료되면서 연말 이후 종부세, 양도세 중과 등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추가 신도시가 확정될 경우 국세청 등과의 협조를 통한 투기행위자 조사, 단속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호가 상승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없는 상태다. 여기에 수도권 땅값이 최근 몇년새 2-3배 가량 높아진 점도 신도시 건설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투기 세력 차단, 보상금 축소 등의 방법으로도 호가 상승을 막을 길이 없고, 이에 따른 보상비 증가 등으로 추가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제2기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신도시 건설로 인한 주택공급의 성공 여부는 땅값 안정에 달려 있어 보상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