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인수위에 제도개선·규제완화 조기추진 요청
건설업계는 새 정부에 주택시장 미분양 증가와 장기화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3일 주택전매제한제도 개선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관련 세제 완화의 과감한 추진을 비롯해 내년 실시를 고려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 대출관련 규제 완화를 올 상반기로 앞당겨 줄 것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청은 인수위가 최근 발표한 1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취·등록세 완화, 지방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으로는 현재 주택시장의 위기를 돌파하기 역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게 협회의 설명이다.
앞서 협회는 이달 초 인수위에 기업 규제완화 방안과 건설투자확대 및 중소건설업 육성방안, 주택·부동산시장 안정 방안 등 3개 분야 18개항의 정책건의 내용을 담은 '신(新)발전체제 구축을 위한 건설정책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협회는 이번 건의에서 특히 전국 미분양아파트가 공식적으론 10여만가구이지만, 실제로는 20만가구를 넘어서며 이 같은 신규주택 판매 부진과 함께 기존주택 입주율 저하와 신규사업 감소로 결국 지방를 중심으로 업체들의 연쇄도산과 지역경제 침체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2/4분기 이후 미국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해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우리에게 결코 '강 건넌 불 구경'거리가 아닌 바로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현실"이라며 조기 규제 완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