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투기지역해제 수혜단지 '제한적'
지방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오는 30일부터 모두 사라지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방 부동산시장이 대표적인 레드오션(경쟁이 치열한 시장)이어서 이번 조치로 인한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해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부동산 정보업체들에 따르면 지방의 마지막 투기과열지구로 남아있던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등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총 30개 아파트 단지 1만362가구가 수혜를 입게 됐다.
닥터아파트 조사결과 부산 해운대구와 울산 남구, 울주군에서 올해 일반 분양예정인 물량은 총 20개 단지 8202가구이며, 미분양 물량은 10개 단지 2160가구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계약후(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6개월후) 전매가 가능해지고 5년이내 당첨자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제한도 없어진다.
하지만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등 지역내 입지가 뛰어난 곳을 제외하고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지난해 9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30곳이 해제됐지만 이들 지역의 주택경기 침체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114가 이들 30곳 가운데 분양권 아파트가 있는 12곳의 분양권 시세를 분석한 결과 9곳이 보합세를 보였고, 대구시 수성구(-0.01%)와 대전시 유성구(-2.15%), 충북 충주시(-1.36%) 등 3곳은 하락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고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면서 팔려는 매물이 늘었지만 살 사람이 없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
투기지역 해제 효과도 미미해 지난해 9월과 11월 해제지역 17곳 중 절반 이상인 9곳의 집값이 하락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서 LTV(담보인정비율)가 40%에서 60%로 높아지고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와 신규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규제 등이 풀렸지만 대구시 달서구와 북구의 집값은 각각 0.83% 떨어졌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발 호재가 있는 충남 공주시(-0.38%)와 연기군(-0.39%), 대전 유성구(-0.49%) 등도 모두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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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전 대덕구, 서구, 중구와 충북 청원군, 청주시 등은 투기지역 해제후 집값이 소폭 올랐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지방은 한마디로 레드오션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며 "주택공급은 과잉인데, 인구는 줄고 지역 경제는 침체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투기지구 해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양도세 규제 완화 등 세제완화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방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