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KTX노선을 둘러싼 민영화 논란이 거셉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흑자 노선인 KTX의 민영화는 특혜이며 요금도 올라가 국민들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 리포트 >
'부채 10조 원'
정부는 코레일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방만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독점 운영을 깨야 할 때가 왔다는 입장입니다.
신설되는 KTX 노선의 운영을 민간에 맡겨 '경쟁 체제'를 도입하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게 정부의 추진 논리입니다.
[녹취] 고용석 / 국토부 철도운영과 과장
"경쟁을 위해서 민간을 참여시킨다. 코레일을 그대로 있고.. 코레일과 민간이 경쟁을 하는거죠. 철도운영을 민영화한다는 건 사실과 다른거죠."
하지만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에서는 사실상 '민영화'라며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고속철도의 적자 해결을 앞세우면서도 유일한 흑자 노선인 KTX만을 민간에 넘겨 일부 기업에 특혜를 주려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순철 / 경실련 기획실장
"수익이 안 나는 것에 민간 기업이 참여해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민영화인데,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에 반하는.."
특히 동부건설이나 대우건설, 두산건설 등 4대강 개발에 참여했던 건설업체들이 이번 KTX 운영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특혜 논란'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요금 문젭니다.
향후 요금이 오를 것이란 의견과 내릴 것이란 의견이 첨예하게 갈립니다."
정부는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 코레일의 고임금 구조도 개선되면서 최대 20% 까지 운임료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반대측은 오히려 영국 등 선진 사례를 봤을 때 2배 이상 운임료 인상은 불가피 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PICK!
KTX 노선 건설사업에 투입된 혈세만 35조 원.
KTX 운영권 민영화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편익이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email protected])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