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2~3인 살라고?"…도시형주택 지원책 '논란'

정부가 난립에 따른 부작용마저 우려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또다시 재정 지원에 나서 문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난 문제를 안고 있는데다, 고가의 임대료 논란과 공급 물량 전체의 90%가량이 원룸이어서 2~3인 중심의 서민 전세난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어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5.10 대책'에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설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토부는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30~50㎡ 원룸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도를 현행 ㎡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기금 세부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토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완화시키고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연 2%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지원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소형주택이면서 건설 기간이 짧은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면 전세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같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물량은 지난해(1~11월) 6만9605가구로, 전년 2만529가구보다 무려 240%나 급증했다. 원룸 수요를 흡수해 전세난을 완화하는데 일부 도움을 줬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하지만 폐단이 더 크다는 우려에 대해선 정부가 귀를 닫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우선 주차장 기준을 크게 완화해준 도시형생활주택이 우후죽순 생긴 탓에 주차난에 따른 주변 주거환경의 질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다. 보다 못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관련 조례를 통해 주차장 기준을 강화, 사실상 건축 인가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해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물량 중 89.8%가 원룸형일 만큼 2~3인 가구 중심의 전세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번 대책을 보면 가뜩이나 1인 가구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차 원룸형에 대한 지원을 늘렸고 더구나 면적이 조금 넓은 30~50㎡ 원룸을 2~3인용 가구라고 설명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분양가에 임대료가 높은 고급 원룸 형태의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세난 원인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주거 형태"라며 "이미 공급 과잉 문제도 발생하기 시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50㎡ 원룸 정도면 침실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2~3인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도시형생활주택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