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2인 가구·임차수요 증가 고려한 맞춤형 정책
정부가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세부담 완화, 임대차거래 관행 개선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펼친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보금자리지구내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임대로 전환하는 등 임대주택 9만5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는 1~2인 가구 증가와 임차수요 증가 등 구조변화에 부응해 맞춤형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금자리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분양주택용지 일부를 5년 임대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임대형민자사업(BTL)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 방침이다. 이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정부의 재정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낮은 임대료에 따른 열악한 수익성과 주거시설이라는 성격상 운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민간 자금조달이 얼마만큼 이뤄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추진방안은 국토해양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내 발표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전문임대주택관리업을 신설·육성하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 유도하는 정책도 병행키로 했다.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임대주택 건설 이후에 시설관리, 임차인 선정,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료 부과·징수 등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전문주택임대관리업체가 생겨나면 임대주택 건설에 연·기금과 리츠 등 대형 기관투자가들의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관심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형 건설회사가 임대용주택을 건설, 분양한 뒤 계약자를 대신해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분양방식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택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는 주택건설이 완료된 후 사업자가 임대료를 받으면 사업자와 토지주가 배분하는 방식의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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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원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택지비를 절약해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민간 임대주택은 부영건설 같은 민간사업자들이 정부나 민간에서 택지를 사들여 임대 분양하는 방식이 유일하다.
중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체계 등 주택정책에 대한 점검과 보완도 병행키로 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자금 융자를 지원할 경우 규모에 따라 이자율 차등하는 방안 등이 주요 검토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