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혁신도시 투자물량 조기화·민간투자 집행예산 확대
정부가 침체된 국내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투자를 조기 집행하고 민간투자 집행 규모를 확대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문 투자 규모는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우선 내년 혁신도시 사업물량 일부를 올 하반기에 조기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경·도시시설물 공사비(5200억원) △한국관광공사 등 청사건설(974억원) △공동주택 건설(335억원) 등 6500억원 규모의 물량을 조기에 발주키로 했다.
발전소 건설과 발전시설 보강 등 에너지 분야에 2700억원, 댐건설과 철도차량 개량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투자 집행규모도 확대한다. 당초 올 민간투자 집행계획에는 이미 공사중인 사업 5조1000억원, 신규착공 사업 1조2000억원 등 총 6조3000억원 규모였으나 이를 6000억원 더 늘린 6조9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이미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해선 공정관리를 강화해 민간투자비 집행금액을 최대한 확대키로 했다. 착공 전 사업에 대해서도 금융약정 체결과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대폭 단축시켜 조기 착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부진한 민간건설사들의 선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민간건설사의 선투자 제도는 여러해에 걸쳐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계속비 예산사업)에 대해 건설사가 해당연도에 예산을 초과해 선투자, 시공하고 기성검사가 완료될 경우 완공 이후 관할 관청이 해당연도 연부액 범위 내에서 지급해주고 있다. 이 제도는 2008년 도입됐지만 금융비용이 커지고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낮아 건설업체들의 참여가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정부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 말 총사업비지침을 개정해 인센티브를 인상키로 했다. 인상 수준은 금융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인상하되 최대 6%까지 지원한다.
대출금리도 현재 산업은행만 취급하고 있는 선투자 대출을 여러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금리인하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9월말까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간 보증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