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감]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계약이행 여부 확인 뒤 해약 후 재공급해야
민간 건설사에 매각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지의 미납액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은 8일 LH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민간건설사에 매각된 택지는 면적 1165만5000㎡, 분양대금 16조5163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올 7월 기준 미납액은 1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같은 택지 매각대금 미납으로 인해 연체으로 LH의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장기 연체 후 해약할 경우 수납대금에 대한 해약반환 원금과 이자 발생으로 부담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또 연체에 따른 아파트 착공 지연으로 입주자 모집이 지연되면서 사업지구 활성화도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연체 토지 매수자에게 지속적으로 연체 해소를 촉구하고 매수자의 계약이행 의사를 확인한 뒤 계약이행 의사가 없고 재매각 가능성이 있는 토지는 해약 후 재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