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정과제]18번째 '해외건설·플랜트 및 원전산업 진출 지원'
박근혜 정부는 21일 발표한 국정비전과 관련, 해외건설·플랜트와 원자력발전소 등의 해외 진출을 촉진해 신성장동력을 창출,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공종을 다변화하고 지역별 수출전략 등을 통해 해외건설 5대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해외건설 기반마련을 위해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관련 부처, 코트라,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 해외건설 유관기관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패키지형 해외수출'을 도모키로 했다. 현재와 같이 단발적으로 나오는 개별 공사를 따내기 위해 수주전에 나설 경우 국내 건설기업들끼리 출혈경쟁을 초래한다고 판단, 사전에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확보해 건설기업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12조원 규모의 태국 치수사업 등 정부 주도로 진행된 한국형 국토·SOC(사회간접자본)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중남미 등 새로운 해외 건설시장 진출도 확대한다. 게다가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건설기업의 해외 진출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새정부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앞서 있는 원전플랜트의 수주 확대도 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전의 국가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정부가 나서 수주활동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플랜트수출 이외에도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기자재 틈새시장 진출 역량도 확대한다. 원전의 운영·정비·계속운전 등 서비스·기술시장에도 적극 대응한다. 이를 통해 원전 건설·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늘리고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부는 해외 진출뿐 아니라 국내의 건설제도 선진화도 국정과제로 삼았다. 해외건설의 토대가 되는 국내 건설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공사 입찰방식과 건설기능인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