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60㎡ 이하,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만 입주 가능 조항 신설
주변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의 소득기준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전세주택공급 및 관리 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올해부터 SH공사가 자체적으로 건설하는 60㎡(전용면적) 이하 규모의 시프트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만 입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보장하고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서민에게 우선 공급한다. 60∼85㎡ 이하의 입주조건은 월평균소득 150％에서 120％로, 85㎡ 초과는 180％에서 150％로 강화했다. 기존 85㎡ 초과에 대한 조건은 거의 소득 10분위에 해당돼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매입형 시프트 우선공급 기준에 국가유공자를 5％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우선공급에 3자녀가구를 20％ 포함하던 것을 15％로 낮추고 이를 국가유공자 혜택으로 돌렸다.
고정비율로 돼 있던 매입형 시프트의 우선공급 비율을 총 45％의 우선공급량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계약시 소득기준 초과에 대한 할증비율을 모든 시프트 입주자에게 적용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입주기회 확대와 친서민중심으로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개선하고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공급기준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