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시대, 도시재생이 답이다<6-1>]
1990년 서울시는 양천구 신정동 276 일대에 조성한 지하철 2호선 신정차량기지의 일부를 복개한 뒤 22만1487㎡ 규모의 인공대지를 조성, 영구임대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비용절감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선택이었다.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고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동차 소음에 따른 인근 목동아파트 주민의 민원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속내도 있었다.
하지만 건설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인근 목동아파트 주민들이 공사소음과 진동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했고 일부 주민은 공사가 완공돼 단지 밑으로 전동차가 통과할 경우 진동으로 아파트가 붕괴될 위험이 높다며 서울시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5년 후인 1995년 우여곡절 끝에 전용면적 33㎡와 39㎡ 등의 소형에 총 2998가구로 구성된 양천아파트가 첫선을 보였다. 임대기간은 20년, 50년이 섞였다. 우려했던 소음과 진동에 대한 민원은 많지 않았다. 오히려 부지매입비용이 줄어들면서 임대주택 공급예산이 기존 방식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토지이용효율도 상당히 높일 수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서울메트로 신정지하철 차량기지 검수고 겸 열차 유치선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지은 양천아파트를 모델로 '행복주택' 공급을 공약했다. 코레일과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보유한 철로부지를 복개한 뒤 아파트를 짓겠다는 공약이다.
단순히 임대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주거와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개발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별도 토지매입이 필요없어 건설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주택 사업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저렴한 임대료로 저소득층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정부 방침이 세워지자 서울시도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당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한 '임대주택 8만가구+α' 공약 달성을 위해 머리를 짜내던 차였다. 시는 "관련법령 개정과 국고지원 등이 이뤄지면 차량기지 부지와 유수지를 제공하겠다"며 적극 협력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시는 △성동구 용답동 △강남구 수서동 △노원구 상계동 일대 등 2~9호선 차량기지 12곳과 현재 주차장이나 청소차고, 초등학교 운동장 등으로 사용되는 유수지 52곳을 검토키로 하고 용역을 발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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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방식은 서울시가 차량기지 부지를 제공하고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직접 건설하거나 시가 건설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건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시와 LH 등 관계기간과 '행복주택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사업주체로 LH나 서울시 산하 SH공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여기에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단 국토부는 이달중 발표할 예정인 시범사업 대상지의 경우 서울시 산하 공기업 부지보다 코레일 부지를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서울시와 공사비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개별 복합개발을 추진해온 서울메트로 등 공기업을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해서다.
시는 재원마련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체적인 행복주택 건립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서민주거안정이란 측면에서 '임대주택 8만가구+α' 공약과 '행복주택' 공약은 일맥상통한다"며 "다만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녹록지 않은 만큼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원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