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분리과세 한도 2억이하로 설정, 세율도 높여‥업계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과 역행" 반발
올해 일몰되는 임대주택펀드와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년간 연장된다. 하지만 분리과세 혜택은 기존보다 대폭 축소돼 관련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가 임대주택펀드와 리츠가 활성화되기도 전에 세제혜택을 크게 줄이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6일 기획재정부는 임대주택펀드와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간연장 및 한도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201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 연말 일몰되는 임대주택펀드와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간은 2016년까지 연장된다. 반면 분리과세 기준은 강화된다.
우선 분리과세 한도가 투자금액 2억원 이하로 낮아진다. 현재는 금액한도가 없다. 분리과세 세율도 상향 조정된다. 지금은 투자금액 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 1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5000만원 9%, 5000만원~2억원 이하 14%로 기준이 바뀐다.
사실상 임대주택펀드와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대폭 줄어들게 된 셈이다. 그동안 분리과세 기간 및 혜택 확대를 요구해왔던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제혜택이 줄면 그만큼 상품성이 떨어져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이 경우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란 제도 도입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리츠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주택리츠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난감하게 됐다"며 "세제혜택이 축소되면 그만큼 기대수익률도 떨어져 자금모집 등이 어렵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더욱이 임대주택펀드와 리츠는 올들어 관련 상품이 본격 출시되고 있는 초기시장이다. 실제 현재 출시됐거나 준비 중인 임대주택펀드와 리츠는 10개가 채 안된다. 이중 분리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품은 지지자산운용이 지난 6월 출시한 임대주택펀드 단 한 개뿐이다. 나머지는 기관들이 투자한 사모펀드로 분리과세 혜택과는 무관하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이제 막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혜택을 대폭 줄이면 기존투자자는 물론 신상품 개발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던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