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늘린다던 정부, 펀드·리츠 세제혜택 대폭 축소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던 정부가 이를 위해 도입한 임대주택펀드와 리츠(REIT’s)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대폭 축소해 논란이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간 엇박자로 임대주택 정책이 혼선을 빗고 있는 것이다.

자산운용업계는 시장 초기단계인 임대주택펀드와 리츠의 세제혜택이 이처럼 축소될 경우 상품개발이 어려워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일몰 예정인 임대주택펀드와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16년까지 2년 연장된다. 분리과세 기간은 연장하되, 기준은 대폭 강화된다. 우선 분리과세 한도가 투자금액 2억원 이하로 낮아진다. 현재는 금액한도가 없다.

분리과세 세율도 상향 조정된다. 지금은 투자금액 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 1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5000만원 9%, 5000만원~2억원 이하 14%로 기준이 바뀐다.

사실상 임대주택펀드와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그동안 분리과세 혜택 확대를 요구해왔던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세제혜택이 줄면 그만큼 상품성이 떨어져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이 경우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란 제도 도입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리츠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리츠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난감한 상황"이라며 "세제혜택이 축소되면 그만큼 기대수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자금모집 등 상품개발이 어려워진다"고 하소연했다.

더욱이 임대주택펀드와 리츠는 올들어 상품이 본격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제혜택 축소에 따른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 현재 출시됐거나 준비중인 임대주택펀드와 리츠는 10개가 채 안된다.

이중 분리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품은 지지자산운용이 지난 6월 출시한 임대주택펀드 단 한 개뿐이다. 나머지는 기관들이 투자한 사모펀드로 분리과세 혜택과는 무관하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이제 막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혜택을 대폭 줄이면 기존상품운용은 물론 신상품 개발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던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이번 세제혜택 축소에 불만을 나타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찬물을 끼얹은 것이나 마찬가지여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리츠 활성화를 위해 현물출자 과세이연 등 법개정을 추진 중인데 세제혜택을 줄이면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상품간 형평성과 비과세 감면 정리 등을 고려한 결정이란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란 의미가 있어 그나마 일몰을 연장한 것"이라며 "선박펀드 등 다른 상품과의 형평성과 비과세 감면 정리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세제혜택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