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 명과 암] ⑥국토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들여다보니… 여성 비율 지침도 대부분 미달, 주류회사 임원도 사외이사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의 사외이사 수가 평균 6.6명으로, 2명 수준인 민간기업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공기관 중 상당수는 여성 사외이사 비율이 정부 지침에 못미쳤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토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평균 사외이사 수는 전체 이사 수의 54.5%(선임직 포함)에 달했다.
이는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 상장기업 1087개사(2017년 12월 결산. 금융감독원 조사)의 평균치인 38.7%에 비해 1.4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들 공공기관의 평균 사외이사 수는 6.6명으로, 2.1명인 민간 상장기업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별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외이사가 각각 8명으로 가장 많다. 비율로 따지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66.7%로 가장 높고 한국감정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각각 50%로 가장 낮았다.
정부가 권장하는 여성 사외이사 비율을 지키고 있는 곳은 12개 공공기관 중 한국감정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3곳에 그쳤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6명의 사외이사 모두 남성들로 구성됐다.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 운영에 관한 지침'(제29조)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임명하는 경우 임명권자는 여성의 비율이 비상임이사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사 대상 12개 공공기관의 사외이사 연봉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2940만원)를 제외하곤 11개 기관이 3000만원으로 동일하다.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제5조)에 따르면 사외이사 연봉은 회의참석수당을 포함해 3000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다.
이들 12개 기관의 사외이사는 모두 79명으로, 이 중 전직 관료 출신이 16.5%인 13명이고 △교수 11명(13.9%) △언론인 7명(8.9%) △정치인 6명(7.6%) 등이다. 사외이사 중에는 청와대 경호실 출신과 함께 주류회사 현직 임원도 있다. 2명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출신 사외이사를 둔 공공기관도 있다.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임기가 만료된 사외이사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경우 2명의 사외이사가 지난해 6월 계약상 임기가 끝났지만, 9개월 만인 이달 6일에야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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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모집공고를 통해 후보자를 뽑은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기획재정부)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길게는 수개월씩 늦어지곤 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