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금융위·경찰까지 범부처 공조
전세사기등 불법행위 수사조직 운영도
가격띄우기,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설치된다.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는 가격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를 직접 조사·수사한다.
정부는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범부처 공조체계를 통한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해 범정부적으로 운영한다. 감독기구는 기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의 기획·조정 외에도 산하에 수사조직을 운영해 직접 조사·수사까지 담당한다. 정부는 부동산감독추진단을 운영해 전담기구 설립을 준비하고 관련법률 제·개정 역시 추진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해 전세사기, 가격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선 직접 조사·수사하겠다"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해 부동산 불법행위가 더이상 자리잡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집중신고기간을 가동하고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주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가격띄우기 기획조사 중간결과도 발표했다. 올해 1~8월 서울시 부동산 계약해제 건수 4856건 중 신고가 거래 후 해제, 해제 2회 이상, 특수관계인간 거래 등 이상거래 123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가격띄우기가 의심되는 8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세청은 서울 한강 인접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한 전수검증에 착수했다. 고가주택을 취득한 외국인과 연소자의 자금출처를 정밀분석하고 증여거래를 이용한 탈세자도 집중점검한다. 시세를 조작한 중개업소도 집중검증 대상이다. 국세청은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하고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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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금융회사 15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대출규제 우회사례 등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