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 시장을 만났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일전에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급한 일정이 있어 다음 달로 연기했다"고 답했다.
배 의원이 "장관이 먼저 만나자고 해 (부동산 정책을) 논의했어야 된다고 본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제가 먼저 만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서울시장부터 만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고 있고 서울시장과 대화를 해본 뒤 구청장들과 만나는 계획은 좀 더 고민을 해본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철회 또는 최소화를 요구한 바 있다. 오 시장도 국토부의 일방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수차례 반발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부동산 대책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전날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 많았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등 토허제 지정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2주 만에 첫 주택 공급 관련 행보 자리인 만큼 토허제 일부 해제 등을 검토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도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실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투기적 요소라던지 실소유와 거리가 있는 주택 구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고 대출 부채 규모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이상경 전 국토부 제1차관의 '갭투자 논란'과 사퇴 등에 대해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김 장관은 "이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 있어 국토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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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국토부 대변인(1급) '대기발령'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사적인 문제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을 사항을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어쨌든 이 전 차관이 (유튜브로) 사과를 발표하고 또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 있어 국토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