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계획인 '5극3특' 구상이 구체화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1극 구조를 5개 광역경제권(5극)과 3개 전략 특화지역(3특)으로 전환해 지역 간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함께 일했던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도 취임식에서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5극3특 실현을 강조한 가운데 성공적인 균형 성장을 위해 지방도시거점 개발에 민간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는 최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5극3특 실현을 통해 지역 주도의 성장 거점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 및 세제, 금융, 규제 전반에서 지역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가동할 방침이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은 제주·강원·전북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5극3특 실현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및 혁신성장거점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홍 차관은 지난 2일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5극3특과 거점도시를 편리하게 연결하는 교통망이 필수이자 미래 생존을 위한 길"이라며 "균형 잡힌 교통망 확충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함양-창녕 고속도로, 광주-강진 고속도로 등을 개통해 초광역권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확충한다. 함양-창녕 고속도로는 경남 함양에서 창녕을 잇는 70.9㎞ 구간의 4차로 고속도로로 총사업비 3조6212억원이 투입됐다. 2017년 착공 이후 약 9년 만에 개통을 앞두고 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와 남해안 관광벨트를 연결하는 51.1㎞ 구간의 광주-강진 고속도로 역시 12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 수도권급행광역철도(GTX)에 버금가는 지방권급행광역철도 구축도 추진한다. 대전·세종·충북 권역 이동 수단인 CTX를 2028년 하반기에 우선 착공한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 포함된 광역권 성장 지원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 앞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협의해 광역권을 설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발계획에 따라 핵심사업으로 선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를 받을 수 있고 정부 지원에서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성공적인 균형성장 달성을 위해 민관협력형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박정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최근 '지방도시 경제거점 육성을 위한 신(新)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연구진은 "새 정부가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달성을 위한 실행 수단으로 중소도시 혁신거점 및 집약거점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혁신지구 사업의 파급효과를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민간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혁신지구는 산업·상업·주거·행정 등 복합개발을 위해 대도시 중심의 국가선도사업으로 추진돼 왔는데, 부지확보를 위해 도시 외곽의 국공유지를 활용한 블록 단위 개발이 이뤄지면서 경제거점 조성이나 파급효과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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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혁신지구 목적 달성을 위해 도심 내 입지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추진방식을 전환하고, 노후 도심 내 민간 부지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업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 과제로 민간 부지 활용형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 선도사업 공모 도입과 민간 소유 부지를 지자체가 통합개발하는 방식의 장기 과제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활용 가능한 부지를 중심으로 혁신지구 사업을 구상하기보다 산업거점 역할이 가능한 부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산업거점 조성 가능성, 파급효과 극대화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혁신지구 입지 검토 시 개인, 법인 등 민간부지에 대해서도 활용 가능성과 참여 독려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