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
규제집중 땐 오히려 매물잠김… 전월세 부담만 키워
서울 급매물 출현도 엇갈린 시선 "현장선 체감 못해"
다주택자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수위가 연일 높아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같은 강경메시지가 오히려 매물잠김, 전월세 부담가중과 같은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부동산 대출제한 등 각종 규제에 더해 돈줄까지 막힌 상황에서 매도압박만 거듭될 경우 거래 활성화보다는 버티기를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회를 줄 때 팔라"는 취지의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일부 지역에서 호가를 낮춘 매물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같은 급매물 등장은 소수 다주택자의 선택일 뿐 시장 전반의 체감은 다르다는 반응이 많다. 아울러 이같은 일련의 흐름 속에 임대인이 매도 대신 보유를 선택하게 되면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하고 그에 따른 주거비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토허제 지역에서는 매도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계약만기나 전세종료 시점에 맞춰 집을 내놓던 관행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매수와 매도, 양 측면이 모두 상당한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다는 해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주거비 상승을 다주택자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부동산시장 전문가 A씨는 "출구는 막아두고 팔라고만 하는 건 시장생리를 모르는 접근"이라며 "토허제로 이미 매물이 잠긴 상태에서 겁을 준다고 해서 물건이 쏟아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격은 결국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다주택자) 임대인이 마음대로 전월세를 올린다는 식의 해석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물확대를 통한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는 메시지 의도에 대해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금융권 부동산 전문가 B씨는 "다주택자 매물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해 보인다"면서도 "양도세 중과나 강한 규제가 단기간에 집중되면 오히려 매물이 감소할 수 있고 그 결과 단편적인 소수거래가 가격을 끌어올리는 착시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이른바 핵심지 매물증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B씨는 "강남과 일부 한강변을 중심으로 단기매물이 늘어난 건 맞지만 유의미한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추세로 굳어지지 않는 한 실수요자가 (매물증가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부동산 전문가 C씨는 "부동산 대신 주식 등 금융자산으로 부를 축적하라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며 "주택은 여전히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반면 전세의 월세화와 세금부담 전가로 체감주거비가 커지는 구조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를 거듭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시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가"라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