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29 공급대책 관련 '1호 착공지'로 광교 신도시와 인접한 국토지리정보원이 사실상 낙점됐다. 수도권 주요 입지에 6만가구를 공급한다는 큰 그림을 제시한 데 이어 규모는 작지만 당장 실현 가능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청사 부지부터 착공해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4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날 실국장단 회의를 열어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국토지리정보원의 이전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해당 부지의 차질 없는 주택 공급을 주문했다.
이번 공급대책에서 이전·재입주 등 복합개발 대상으로 지목된 공공기관은 총 27곳에 달한다. 김 장관이 이중 국토지리정보원만을 콕 짚어 거론한 것은 해당 부지를 가장 먼저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게 국토부 내부의 판단이다. 내년 착공 예정인 후보지 7곳(약 3000여 가구) 중 국토부 산하기관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유일하다는 점도 이같은 해석에 힘을 더한다.
국토지리정보원 부지를 활용한 공급방안은 총 240가구 규모로 물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국토부 중심의 빠른 공급 메시지를 내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특히 국토지리정보원 부지는 젊은층의 선호도가 높은 광교 신도시와 2㎞ 정도 떨어져 있다. 1·29 공급대책의 골자인 도심 내 청년·신혼부부 등에 중점 공급 기조와도 맞아떨어진다.
국토부는 국토지리정보원 부지 착공을 계기로 서울 내 중소 규모 주택공급 방안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한다. △영등포구 당산동 양육친화주택(380가구) △용산 도시재생 혁신지구(324가구) △송파구 방이동 복합청사(160가구) 등 시내 곳곳에 산재한 노후청사나 유휴부지를 활용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국토지리정보원 부지는 지난 2019년에도 '일자리 연계주택' 사업이 추진됐지만 지방정부 반대 속에 무산된 바 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연내 관련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이라며 "이번에는 과거와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복합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행위 허가→건축허가→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복잡한 인허가가 별도 절차 없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부동산이 한국 사회의 격차를 키우고 청년의 내일을 막아온 거대한 벽이 됐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유휴부지 가동 등 '물량과 속도'를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