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어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물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춰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본래 기능과 사업 속도를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권영세 의원은 6일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긴급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서울시와 함께 전문가·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도시·부동산 전문가를 비롯해 지역 주민, 학부모 대표, 청년 대표 등이 참여해 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과 주택 공급의 균형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권 의원 측은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 의원은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참고해 서울시가 생각하는 방향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말하지만 시장은 민심에 의해 움직인다"며 "민심을 배제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주거 문제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지만 이런 식의 과거 정책 재탕은 국민에게도 성의 없고 무책임하게 비칠 것"이라며 "이대로 관철된다면 대한민국에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 오 시장과 권 의원은 정부의 1만 가구 공급안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정체성과 추진 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장소"라며 "주택 경기 상황을 이유로 계획이 자꾸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8000가구까지 수용하며 상당 부분 양보했는데 지금은 양보다 속도가 더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급 방침을 두고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 의원 역시 "국제업무지구는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효용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라며 "이미 착공식까지 마친 사업을 다시 흔들 경우 공급은 공급대로 늦어지고 도시 경쟁력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권 의원 측은 1만 가구 공급안이 오히려 단기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부 목표와도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현재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AI·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업무도시로 설계돼 토지 이용계획과 교통·기반시설 계획이 이미 상당 부분 마련돼 있다.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착공식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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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택 물량을 1만 가구로 늘릴 경우 토지 이용계획 변경과 각종 행정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권 의원 역시 "이 과정에서 교통난, 교육난 등 대한 지역 주민의 막대한 불편과 부담만 지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면담에서는 정부 도심 공급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권 의원은 "속도가 중요한 상황에서 국제업무지구 같은 핵심 사업에 시간을 잡아먹는 방식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과거 실패했던 지역 사례를 다시 꺼내는 식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나 싶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태릉CC를 포함해 과거 추진 과정에서 논란과 한계를 드러낸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실을 보지 못한 채 숫자에 매몰된 공급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호응했다.
서울시 역시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아직 절차적으로 완비된 사안이 아닌 만큼 서울시와의 협의가 중요하다"며 "주민 동의와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