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공공주택 공급의 한 방안으로 지목했던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입법작업이 거듭 미뤄지고 있다. 여야 대치 국면 속에 다른 민생법안과 함께 모듈러주택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지 못하는 모습이다.
당초 모듈러주택 관련 입법은 빠르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간 부진했던 모듈러 건축 지원을 국가적으로 더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으로 여야가 모두 찬성 뜻을 밝힌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 갈등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모듈러주택 법안 심사 일정이 덩달아 뒤로 밀리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모듈러 건축 특별법)은 여전히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달 10일 소관위 회의에 다른 법안들과 함께 안건으로 상정되긴 했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끝났고 아직 상태가 유지 중이다. 모듈러 주택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법은 최근 국토위에서 여야간의 충돌이 빚어지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한 관계자는 "도시정비법 처리 등을 두고 여야간에 갈등이 생기면서 모듈러 건축 특별법 뿐만 아니라 여러 민생법안 처리가 밀리고 있다"며 "다만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달 중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은 △국토부 장관의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 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 △연차별 시행계획 마련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 우선 적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모듈러 주택 연간 공급 규모를 기존 1500가구에서 3000가구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즉 그간 부진했던 모듈러 건축 지원을 국가적으로 활성화 하는 것인데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할 때 정부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활성화에 성공한 국가로는 최근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언급했던 싱가포르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싱가포르의 모듈러주택 정책은 산업 생태계 대전환이라는 장기 목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만큼 주로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싱가포르는 주요 정부 발주처가 모두 산업 활성화에 참여하고 있다. 물량의 안정적인 확보 및 통일된 정책 추진이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정부가 법적 의무화를 통해 주도하는 것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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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장은 "싱가포르 모듈러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듈러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 했다는 점"이라며 "토지 매각 조건(LSC) 연계와 공공주택(HDB) 주도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토지를 매각할 때, 부지 건설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PPVC(사전 제작 모듈러 적층 시공)로 채워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이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입찰이 불허된다. 또 싱가포르 국민의 80% 이상이 거주하는 공공주택 건설에 PPVC를 우선 적용해 초기 시장 수요를 확실하게 창출했다. 아울러 강력한 금융 및 제도적 인센티브로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이에 한국도 발주처가 산업 생태계를 전환할 수 있도록 물량 확보 및 통일된 정책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부장은 "싱가포르는 모듈러 제작 단가를 낮추고 기업의 자본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활용했다"며 "모듈러와 연관된 모든 발주처가 참여하는 발주 단체를 만들어 모듈러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