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휴게소 전수조사
정부가 전수 조사를 통해 휴게소 불공정 근절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주간(4월13일~30일) 진행한 입점 소상공인 대상 납품대금 미지급 등 휴게소 불공정행위를 긴급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총 58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9일 용인 기흥휴게소를 찾아 입점 소상공인들로부터 휴게소 현장 불공정 행위들을 직접 듣고 "휴게소의 불공정 행위들을 발본색원 및 개선해 휴게소가 국민에게는 편안한 쉼터, 소상공인들에게는 상생의 터전이 되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장소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후 현장 점검과 간담회 등을 통해 입점 소상공인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국토부 누리집에서 운영중인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서도 휴게소 불공정행위들을 신고받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휴게소 7개소(기흥임대, 기흥민자, 충주, 망향 등)에서 총 53억원의 납품대금 미지급 사실을 적발했다. 납품대금 미지급이 적발된 7개 휴게소 중 4개 휴게소는 국토부 조사 이후 입점 소상공인에게 납품대금 미지급액(약 26억원)을 전액 지급했으며 나머지 3개소(기흥임대, 기흥민자, 망향)도 미지급액을 상당 부분(약 22억원) 지급했다.
도로공사는 납품대금 미지급 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잔여 미지급액과 관련한 지원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기흥 휴게소에서는 미지급액 지급과정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운영업체가 계약해지 및 퇴점을 요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는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납품대금 미지급 외에도 중간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의 영업기간을 정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나 임금 체불 그리고 도공 퇴직자의 휴게소 운영 개입 등에 대한 신고도 접수됐다.
중간 운영업체의 갑질 사례로는 중간 운영업체가 부담해야 할 급·배수시설 관리나 간판 설치 비용 등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거나 시중보다 가격이 높은 식자재를 쓰도록 강매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중간 운영업체가 직원 임금을 미지급한 사례나 일부 매장 운영자가 매장 운영권을 제3자에게 판매(전대차)하는 사례도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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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입점 소상공인이 도로공사에 중간 운영업체 갑질을 신고했으나 오히려 민원인의 신원이 중간 운영업체에 전달돼 불이익을 받게 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도공 전관이 중간 운영업체 자회사에 취업해 휴게소 로비 활동을 하거나 휴게소에 입점하려는 소상공인에게 소개비를 받고 중간 운영업체를 알선해주고 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정부와 도로공사는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중간 운영업체가 휴게소 운영에서 퇴출되는 구조를 구축한다. 도로공사는 향후 중간 운영업체의 납품대금 미지급 및 갑질에 대해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 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해 최대 계약해지 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납품대금 미지급 업체에게는 입찰에서도 큰 폭의 감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8일부터 납품대금 미지급 등에 관한 감사를 진행 중이며 신고된 불공정행위의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진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입점 소상공인 간 직계약 구조를 구축하고, 도로공사 전관의 휴게소 운영 개입 문제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개선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들이 여럿 확인됐다"며 "후속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고속도로 내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국민 편익이 증진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