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최신 기사
-
대우건설,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 8월 분양…1438가구 대단지
대우건설은 다음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511번지 일원에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51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5층, 10개동, 총 143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59A㎡, 59B㎡, 74㎡, 84㎡, 101㎡, 114㎡ 등이다. 천안 원도심에 공급되는 푸르지오 대단지로 기존 도심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두정·불당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지 인근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단국대학교병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다. 금융기관과 행정시설, 문화시설 이용도 편리하고 두정동·불당동 상권 접근성도 우수하다.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는 번영로와 동서대로 등 천안 주요 간선도로 접근이 용이하고 경부고속도로 천안IC를 통한 광역 이동도 편리해 우수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두정역과 천안역 이용이 가능해 천안 도심은
-
포스코이앤씨, '오티에르' 전용 스마트홈 플랫폼 출시
포스코이앤씨는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HAUTERRE) 입주민 전용 스마트홈 플랫폼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오티에르 반포'와 '오티에르 신반포'에 플랫폼을 우선 적용한 후 성수 오티에르 등 주요 하이엔드 단지로 적용을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오티에르 전용 스마트홈 플랫폼은 세대 내 기기 제어를 넘어 단지 생활, 입주민 소통, 프리미엄 제휴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세대 내 스마트홈 기기를 제어하는 '마이홈' △커뮤니티 시설 예약, 관리비 조회, 공지사항 확인 등이 가능한 '라이프' △제휴사의 프리미엄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소셜'로 구성됐다. 더샵갤러리 전시·행사 정보와 단지별 특화 조경 공간 스토리 등도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향후 오티에르 전용 스마트홈 플랫폼에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자연어 기반 대화형 서비스와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제안 기능을 통해 초개인화 주거 서비스로 발전시
-
DL건설, 협력업체 직무역량 높인다…상호협력교육 실시
DL건설이 협력업체 임직원의 실무역량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DL건설은 지난 2일과 14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협력업체 대상 상호협력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총 250개 협력업체 임직원이 참석했다. 교육은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현장 실무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프로그램은 △건설산업기본법 실무 △하도급법 실무 △건설현장 노무관리 △납품대금 연동제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 사례를 비롯해 산업재해 예방, 현장 노무관리 등 협력업체 실무자와 현장 기술자가 업무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사전 접수를 통해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모집한 이번 교육은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협력업체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DL건설은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상호협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6년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
두산·쌍용건설, 올해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선정
두산건설과 쌍용건설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6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나란히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545개 사업장이 참여해 총 16개 사업장이 본선에 올랐다. 본선에선 각 사업자의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와 우수기업 시상이 진행됐다. 건설업 사업장은 두산건설과 쌍용건설을 포함한 8곳이다. 특히 두산건설은 건설(대기업) 부문 대상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수상 기업에는 상금과 함께 내년도 산업안전보건 분야 정기감독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두산건설은 '시흥·인천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 현장에서 발주자·원청의 수시평가와 협력업체의 상시평가를 결합한 PDCA 순환 구조의 위험성평가 체계를 구축해 호평을 받았다. 노사협의체 의결을 거쳐 비래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경력 노동자의 경험을 위험요인 발굴과 시설 개선에 반영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쌍용건설은 '부천시 괴안3D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국토부, 분상제 적용 기본형건축비 조정…철근값 상승 영향
고강도 철근값 상승 영향으로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 대비 0.77%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의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1일, 9월15일)으로 고시한다. 다만 공사비 변동을 분양가에 적기 반영하기 위해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기본형건축비를 조정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는 주요 건설자재 중 하나인 고강도 철근의 가격이 지난 정기 고시(3월1일) 이후 3개월이 지난 6월 초를 기준으로 약 18.6% 상승함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도 조정 고시하게 됐다. 이번 조정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는 직전 고시된 ㎡당 222만
-
국토부, 민·관 합동 '항공안전 세미나·포럼' 개최
정부가 학계·기업 등과 함께 항공안전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급변하는 항공환경에 대응해 항공안전 최신 정책 및 기술동향을 공유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항공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 '항공안전세미나 및 항공안전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부터 16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토부와 한국항공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대한항공이 주관한다. '사람과 문화, 함께 여는 항공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국내·외 항공전문가가 참여하며 미래 항공안전 정책방향과 민·관 상호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한다. 첫째날(15일)에는 항공산업 격변기에 요구되는 항공안전 리더십을 주제로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고 민·관의 주요 기관장과 최고경영자들이 함께해 '항공안전 리더십 메시지'를 전달한다. '말할 수 있는 조직, 함께 배우는 문화'를 주제로 공정문화와 안전보고, 조직 회복탄력성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발표가 이뤄지고 이어 디지털 전
-
전세 계약 전 위험정보 한눈에…서울시·국토부 임대차 정보 연계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손잡고 임대차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등기부등본부터 임대인 신용정보까지 분산된 정보를 연계해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서울시 자체 전세사기 위험분석 서비스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HUG, 네이버페이부동산·KB부동산·직방·다방·한방 등 민간 플랫폼과 '임대차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도 서면으로 협약에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전세 계약 전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현황, 확정일자, 임대인 체납 여부, 신용정보 등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법원행정처, 한국신용정보원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개별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9개 기관 15개 부서가 보유한 총
-
[우보세]공항공사 통합론이 키운 불확실성
전북 김제시 공덕리의 들판에는 한때 국제공항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정부는 공항을 짓겠다며 토지를 사들였지만 경제성 문제로 2005년 공사가 중단됐다. 이미 부지 매입비 등을 포함해 500억원에 달하는 국고가 투입된 상태였다. 활주로가 예정됐던 자리는 오랜 기간 배추밭 등으로 임대됐고 지역에서는 이 땅을 '황금 배추밭'이라고 불렀다. 공항 건설이 백지화된 뒤에도 법적 지위는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김제공항 개발 기본계획'을 공식 폐지한 것은 2022년 11월이다. 서울지방항공청의 실시계획 폐지까지 마무리된 것은 이듬해다. 공항 계획이 등장하고 완전히 정리되기까지 25년이 걸렸다. 김제공항 사례는 정책의 결론을 미루는 것에도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추진하지도 완전히 접지도 않은 상태가 길어지는 동안 자산은 묶이고 지역은 다른 선택을 미뤄야 한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합론도 정부가 가능성만 열어둔 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
대출 마르는데 내 집 마련 자금 어디서 짜내나…3040이 꺼낸 '마지막 카드'
"예식장보다 집을 먼저 계약했어요. 집값 오르는 속도가 워낙 빠르니 식장 알아보는 시간도 아깝더라고요." 예비신부 A씨(33)는 예식장을 알아보기 전부터 신혼집 계약을 서둘렀다. 결혼식에 앞서 혼인신고도 마쳤다. 예비신랑 회사의 사내대출 금리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를 최대한 확보하려면 혼인신고 서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올해 결혼 2년차인 B씨(35)는 아파트 매수를 앞두고 자금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전세보증금과 주담대, 양가 부모의 증여금을 보태 내집을 마련하려던 계획이 갑작스러운 은행의 대출한도 축소로 한순간에 다 틀어졌다. B씨는 "사려고 했던 집이 2년 전만 해도 6억원이었는데 지금은 10억원이 됐다"며 "대출한도마저 절반으로 줄어 서울 외곽에서 다시 매물을 찾아야 한다. 결혼할 때 집을 사지 않은 게 가장 후회된다"고 토로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한도를 줄이면서 3040세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 자기자본이 부족
-
오세훈 "매매·전월세 다 올라, 규제완화로 풀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 전환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를 옮겨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금융·세제·공급 전반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대출 규제 강화와 세제 혜택 축소 등을 큰 틀로 하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 충돌하는 모습도 보였다. 오 시장은 14일 국무회의 직후 서울시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현 부동산 시장을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상승' 위기로 규정하며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오 시장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세 시장이 동시에 오른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이제는 수요 억제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매매시장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요 억제 중심의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이번에 제출한 건의안에서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
[단독]"시세보다 2억 싸게"…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29억원에 팔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한 분당구 아파트가 29억원에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가 공동 보유한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 164㎡(59평형) 아파트가 29억원에 거래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앞서 두 차례 매수 희망자가 집을 보러 왔지만 거래로 이어지지 않았고 세 번째 희망자가 29억원에 매수하기로 했다"며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아 명의 변경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98년 해당 아파트를 3억6000만원에 매입해 김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해왔다. 약 29년간 보유한 뒤 지난 2월 말 29억원에 매물로 내놨다. 현재 같은 면적의 매물 호가는 31억원 안팎이다. 이 중개업소 관계자는 "내부 수리가 잘돼 있고 전망도 좋은 물건인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면서 관심이 컸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앞서 이 대통령의 주택 매각과 관련해 "해당 아파트 매각
-
LH "주택 공급 속도"·HUG "금융 확대"… 산하기관도 지원사격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공급 확대 지원에 힘을 싣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금융 지원 확대를 예고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수도권 주택 문제를 국토 공간 구조 개편과 함께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14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공급 속도를 높이고 도심에 집중해 특히 청년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 계획을 소개했다. 그는 "비아파트 특례 보증을 신설했다"며 "관련 대출도 7월 말 이사회를 거쳐 금융 지원을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주거시설의 주거 전환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최 사장은 "오피스텔 등 비주거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