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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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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만 제19대 국토연구원장 취임…"현장 중심 연구로 미래 설계"
국토연구원은 1일 오전 원내 강당에서 제19대 임재만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 신임 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주권 시대에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정부가 부여한 국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향후 연구 방향으로 데이터 기반 AI·공간정보 기술 고도화를 중심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주거권 강화와 주택시장 안정, 지역사회 공동번영, 현장 중심의 실용적 정책 등을 제시했다. 임 원장은 "책상 위의 연구에 머물지 않고 생생한 현장의 경험과 국민의 목소리를 중요한 연구의 증거로 삼아야 한다"며 국가 미래를 선제적으로 설계하는 연구기관이 되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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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동 단위 열어놨는데"…동탄은 왜 구(區) 전체가 규제지역 묶였나
정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동탄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들이 불거져나오고 있다. 집값 흐름이 전혀 딴판인데 왜 구 전체를 한꺼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었느냐는 지적이다. 현행 주택법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을 판단하는 공식 가격지수와 거래 동향은 자치구 단위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이번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도 이 같은 계량지표를 토대로 시장 과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졌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은 2021년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시·군·구 안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크게 다른 만큼 보다 정교한 '핀셋 규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수도권 규제는 대부분 시·군·구 단위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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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주거복지본부장에 이석중 홍보실장 임명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1일 주거복지본부장(상임이사)에 이석중 현 홍보실장(사진)을 임명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다. 이 신임 본부장은 1992년 SH에 입사해 30여 년간 주거복지와 경영관리, 개발사업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거친 내부 전문가다. 공공주택부장과 경영관리부장, 한강개발사업단장, 홍보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주거복지 현장 경험과 조직 관리 역량, 주요 개발사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임원 공모를 통해 선임됐다. 이 본부장은 앞으로 서울시와 SH의 대표 주거복지 정책인 '약자와의 동행', '미리내집' 등 주요 사업을 총괄하고 민선 9기 서울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신임 본부장은 전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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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기 공백' LH 사장 인선, 최종 2파전…이르면 13일 취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차기 사장 선임이 막판까지 안갯속이다. 유력 후보로 거론돼온 현직 대통령실 비서관과 여권 출신 전문위원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서 최종 인선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시작 LH 수장 공백도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1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전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LH 사장 임명 안건을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후보군은 대통령실 비서관 A씨와 여권 출신 국회 수석전문위원 B씨 등 총 3명으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에는 A씨의 하마평이 우세했지만 여당 출신인 B씨가 막판 후보군에 포함되면서 인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워졌다. 인사 검증과 막판 조율이 이어지면서 최종 임명 시기도 다소 늦어지는 분위기다. LH는 지난해 8월 이한준 전 사장 퇴임에 이어 올해 초 직무대행을 맡아온 부사장까지 사임하면서 이른바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기관장 인선에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LH는 1년 가까이 수장 공백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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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진정에도 공사비 고공행진 계속…전쟁 여파 끝나지 않았다
건설공사비지수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중동전쟁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고유가 영향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공사비 고공행진과 업황 부진이 계속되며 폐업을 신고한 건설업체의 수도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1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전월 대비 0.40% 오른 137.67(잠정치)을 기록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4월의 1.93%보다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5.07% 상승을 기록하는 등 강한 오름세가 계속됐다. 5월 지수 상승에는 건축용 목제품(9.54%), 기타 비금속광물(8.14%), 산업용 가스(4.86%), 전선 및 케이블(3.77%) 등의 품목이 주로 영향을 미쳤다. 중동전쟁 여파가 지속되며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물류비, 환율 등에 영향을 받는 품목들이 시차를 두고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사비지수가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건설 경기도 더 악화하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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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13기 공공건축가 158명 최종 선정
서울시는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과 디자인 혁신을 이끌 '제13기 서울시 공공건축가' 158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건축가는 연임자 67명과 신규 위촉자 91명으로 구성되며 2026년 7월 20일부터 2028년 7월 19일까지 2년간 서울시 공공건축 및 도시공간 관련 사업 전반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는 2011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이후 공공건축의 디자인 혁신과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이끌어 온 대표적인 민관협력 제도다. 15년간 축적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을 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며 대한민국 공공건축 정책의 대표적인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시 공공건축가는 서울형키즈카페, 어르신 복지시설 등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 참여를 비롯해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MP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시 정책사업의 민간 전문가로 참여한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공공사업의 공공성과 디자인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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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 한강 품은 문화공원으로 재탄생…설계 당선작 공개
서울 여의도공원이 한강과 연계한 미래형 문화공원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여의도공원 재조성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이달부터 설계에 착수한다. 내년 제2세종문화회관(가칭) 건립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2030년까지 재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여의도공원 재조성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사람과나무㈜ 외 2개사가 제출한 '함께 가꾸는 여의도공원'을 최종 선정했다. 당선팀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지며 2~5등 입상팀에는 순위별로 1000만~4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사업은 1999년 조성된 여의도공원을 국제금융 중심지에 걸맞은 미래형 공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새로 건립되는 제2세종문화회관과 한강, 샛강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문화·생태·수변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설계 대상 면적은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를 제외한 약 19만5539㎡다. 설계공모에는 총 10개 팀이 참여했으며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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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日 인프로니아와 손잡았다…글로벌 인프라 시장 공략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일본 종합 인프라 서비스 기업인 인프로니아 홀딩스(Infroneer Holdings)와 손잡고 글로벌 인프라 개발과 민관협력(PPP) 사업 확대에 나선다. 양사의 역량을 결합해 일본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개발 사업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삼성물산은 인프로니아 홀딩스와 글로벌 인프라 개발과 컨세션(공공 인프라 운영권)·PPP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인프로니아 홀딩스는 일본 내 공항과 도로, 상·하수도, 경기장 등 다양한 인프라의 개발부터 건설, 운영, 유지관리까지 수행하는 종합 인프라 서비스 기업이다. 특히 일본 컨세션과 PPP 시장을 선도하며 관련 사업 역량을 축적해 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삼성물산의 글로벌 EPC(설계·조달·시공) 수행 경험과 해외 네트워크, 인프로니아 홀딩스의 개발·컨세션·PPP 사업 역량을 결합해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인프라 시장을 공동 공략할 계획이다. 일본 내외 개발 및 컨세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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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정직·원칙과 AI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 도약"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이 창립 37주년을 맞아 "정직과 원칙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호반그룹은 AI 기반 디지털 혁신을 앞세워 미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호반그룹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창립 3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회장은 기념사에서 "인화단결과 정직·원칙이라는 기본 가치를 바탕으로 열린 소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실행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안에 내재된 '위닝 스피릿(Winning Spirit)'을 더욱 각인해야 한다"며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결국 우리는 해낸다는 자신감과 치밀한 실행력으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호반그룹은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그룹 전반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을 비롯해 제조·유통·레저·금융 등 주요 사업 전반에 AI를 접목해 사업 경쟁력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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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
GS건설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95점 이상을 받으며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건설사업자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건설사에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등 공공 발주 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GS건설은 일회성 지원을 넘어 협력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해온 성과라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준법경영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금융·경영 지원 △협력사 경쟁력 강화 △수평적 소통 강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자체 상생협력 프로그램 '그레이트 파트너십 패키지'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공정경쟁낙찰제를 운영하고 협력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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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수주
금호건설이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일대 신규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금호건설은 40%의 지분으로 대표사로 참여하며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 환경에너지솔루션, 우호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총공사비는 2249억원 규모이며 2031년 준공이 목표다. 사업이 완료되면 일일 처리용량 6만1000톤(t) 규모의 하수처리시설과 30t 규모의 분뇨전처리시설, 75t 규모의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이 들어선다.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및 '과천주암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한 하수량 증가에 대비하고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하수처리시설은 지하화하고 상부엔 공원과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해 도심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호건설은 하·폐수처리시설과 정수시설 등 다양한 환경시설을 건설하며 전문성을 축적해 왔다. 최근에는 청라국제도시 공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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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아 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개편…성북 지역중심 기능 강화
서울시가 성북구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을 개편해 상업·업무 중심지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으로 변화된 시 정책의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용적률 체계를 합리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성북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수정가결' 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지는 약 31만㎡ 규모의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일대)다. 실효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변화된 도시 여건 등을 반영해 지역중심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획일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낮은 용적률 체계로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를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신설해 규모 있는 개발과 이면도로 확보를 통해 생활 여건을 개선 개선 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 도시계획 조례개정 등 변화된 시 정책의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