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토교통부의 일방적 규제지역 지정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국토부 장관이 사전에 시·도지사와 충분히 논의하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재지정 단계에서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던 것을 최초 지정 단계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에도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반드시 회신하도록 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대상 구역의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법안 모두 정부의 일방적인 부동산 규제를 막기 위한 취지다. 이번 법안의 배경에는 지난해 10·15 대책이 있다. 당시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데 대해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에 앞서 서울시 의견을 수렴했고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규제지역 지정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지만 서울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지역 지정을 통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집을 사려고 현장을 다니는데 나와 있는 매물마다 호가가 마지막 실거래가보다 2억~3억원씩 높아요. 올해 1월 거래된 가격보다도 더 올랐어요. "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물은 빠르게 줄고 호가는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급매물은 이미 자취를 감췄고 시장에 나온 매물 상당수가 이전 실거래가보다 높은 수준의 호가를 제시하고 있어서다. 21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감소세가 단기간과 중기 모두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10일간 성북구(-8. 7%), 동작구(-4. 9%), 서대문구(-4. 8%) 등에서 매물이 빠르게 줄었다. 최근 3개월 기준으로는 성북구(-50. 8%), 동대문구(-49. 5%), 동작구(-46. 6%) 등에서 매물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무주택 실수요자 A씨는 "중개사에게조차 매매가를 깎아달라는 말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매도자(집주인) 우위가 확연한 만큼 1000만원도 네고(협의)가 안 된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세제는 마지막 수단. " 부동산 세제에 대한 신중론은 유지했지만 초고가 주택에 대한 차등과세 여지는 남겨뒀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원래 국가 재정확보 수단이지 규제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면 세제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초고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시중에 보유세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면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니 50억 넘는 데만 하자는 '50억 보유세'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면서 곧바로 선을 긋긴 했지만 정부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초고가 부동산 시장'을 주목한다는 점은 확인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1~29일 한국도로공사 8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가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 10일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서산영덕선 남상주 나들목(IC)인근에서 달리는 차량이 연쇄 추돌해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국토부는 블랙아이스 대응 등 겨울철 사고 예방 체계, 도로 재해·재난 대응(협업)체계, 불법하도급 등 건설공사 부패행위 방지계획 등에 대한 업무 현황이나 계획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도로공사의 지역본부별 블랙아이스 사고예방을 비롯한 제설 대책 추진현황과 2차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 현황에 대해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보완사항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각종 이권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관예우 특혜 등도 집중 점검한다.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도로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운영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함께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다음달 13∼18일 운행하는 설 열차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 결과, 공급 좌석 207만석 가운데 123만7000석(일평균 20만6000석)이 팔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 연휴 승차권 예매는 지난 15~16일, 19~21일 5일간 진행됐다. 전체 예매량은 전년 대비 48만5000석 감소했으나 예매율은 8. 0%p 증가했다. 지난해 설의 경우 예매율 51. 7%, 예매량 172만2000석(10일간, 일평균 17만2000석)을 각각 기록했다. 올 설 연휴의 주요 노선별 예매율은 경부선 68. 1%, 경전선 60. 9%, 호남선 62. 8%, 전라선 66. 3%, 강릉선 44. 6%, 중앙선 74. 6%, 동해선 49. 6% 등이다. 예매율이 가장 높은 날은 설 당일인 2월 17일(68. 7%)이다. 하행선은 2월 14일(87. 1%), 상행선은 2월 18일(90. 1%)이다. 열차 종별 예매율은 KTX는 103만 7000석으로 69. 4%, 일반열차는 20만석으로 34. 6%를 기록했다. 잔여석은 21일 오후 3시부터 모바일 앱 '코레일톡', 코레일 홈페이지, 역 창구와 자동발매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세제는 마지막 수단" 부동산 세제에 대한 신중론은 유지했지만 초고가 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 여지는 남겨뒀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원래 국가 재정 확보 수단이지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면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초고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시중에 보유세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면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니 50억 넘는데만 하자는 '50억 보유세'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라면서 곧바로 선을 긋긴 했지만 정부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초고가 부동산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된 셈이다.

광주광역시 전역에 자율주행차 200대가 달릴 예정이다.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자율차 실증이 펼쳐지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광주가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광주시 전체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과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전역을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검증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골자다. 국내에서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레벨4' 성능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이후 글로벌 AI 기술 경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미국과 중국 등과의 자율주행 국제 경쟁력은 한단계 밀린 상태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다음달 초부터 약 한 달간 자율주행 기업을 공모한다. 기술 수준과 실증·운영 역량, 현장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3개 안팎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언급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주택공급 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핵심지 집값 안정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이번에 공개되는 신규 공급 지역과 물량이 이재명 정부의 4번째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공급 확대 방안을,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과거 정부 때처럼 100만호와 같은) 추상적 수치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27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해 2030년까지 총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서울 각지에 있는 노후청사와 유휴부지 등을 고밀 복합개발해 도심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후속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서울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관련한 갈등이 지속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 제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를 따내면서 올해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일 국가철도공단과 공사비 2977억원 규모의 남북내륙철도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 노반신설 공사는 경상북도 김천에서 경상남도 거제 간 174. 59km를 단선전철로 연결해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 및 남해안을 잇는 철도망 신설 사업이다. 이 중 HDC현대산업개발은 정안건설, 에스씨종합건설 등과 함께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합천군 야로면 일원에 노반신설 18. 196km을 시공한다. 터널 15. 999km, 정거장(성주) 1개소, 경사갱(공사용 터널) 3개소 등이 포함된다. 이번 사업의 총공사비는 약 4조 9430억원이며 이중 3공구 공사비는 약 2871억원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담당한 구간의 공사비는 약 2297억원이다. 착공은 오는 2월 예정.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 노반신설 공사가 완료되면 서울~거제까지 환승 없이 직결 운행이 가능해져 수도권과 경상남도 서부 지역 간 접근성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교통약자 대상 설 명절 SRT 승차권 우선예매 사전등록이 진행된다.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26일부터 진행되는 교통약자 대상 설 명절 SRT 승차권 우선예매에 앞서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사전등록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교통약자 사전등록은 설 명절 승차권 우선예매 기간을 이용하려는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 등록한 장애인과 경로 고객은 사전등록하지 않아도 교통약자 우선예매를 할 수 있다. 사전등록한 교통약자 대상 우선예매는 오는 26~27일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린다.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다. 우선예매는 교통약자 본인을 반드시 포함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승차권에는 '사전예약' 문구를 표기해 우선예매 승차권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사전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 전화 접수로 상담원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설 명절 승차권 예매부터는 전화 접수 예매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보이스봇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수원의 강남으로 불리는 광교신도시의 주요 대장주 아파트들이 '20억 클럽' 진입을 목전에 뒀다.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광교신도시 아파트 전용면적 59~84㎡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총 거래 규모는 175건으로 집계됐다. 광교중앙역 초역세권인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 84㎡가 지난 12월 30일 17억8000만원에 실거래됐고 같은 달 광교호수공원 조망권의 '광교중흥S클래스'도 16억4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들 두 단지의 국평 호가는 현재 20억원대까지 뛰었다. 광교신도시 내 거래량은 영통구 이의동이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매매가는 13억2624만원이다. 원천동은 거래량 53건에 평균 매매가 10억5313만원, 하동은 거래량 47건에 평균 매매가 10억3485만원으로 각각 10억원대 초중반 가격대를 형성했다. 집품 관계자는 "광교신도시 내에서도 수요가 몰리는 단지가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며 "광교자이더클래스는 광교신도시를 대표하는 이른바 '대장 아파트'로, 전용 84㎡ 기준 고가 거래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광교 내 상위 가격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첫 서울 분양단지인 서대문구 '드파인 연희'가 1순위 청약에서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드파인 연희 1순위 청약에는 151가구 모집에 6655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44. 1대 1을 나타냈다. 모든 주택형이 순위 내 마감됐다. 가장 높은 경쟁률은 전용 59. 85㎡A형으로 45가구 모집에 2977명이 몰리며 66. 2대 1을 기록했다. 이어 △전용 84㎡A형 55. 6대 1 △전용 59㎡B형 44. 9대 1 △전용 84㎡B형 35. 7대 1 △전용 115㎡B형 34. 0대 1 △전용 74㎡C형 33. 0대 1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드파인 연희는 지난 19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도 181가구 모집에 6840명이 신청해 평균 37. 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른바 '얼죽신' 수요가 청약 흥행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전용 84㎡ 분양가는 13억9700만~15억6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인근 '래미안 루센티아' 전용 84㎡가 지난달 14억9500만원에 거래됐고 'DMC파크뷰자이3단지' 전용 84㎡ 역시 13억5000만원에 매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