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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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장된 도로·공공공지…천호·성내지구 공동개발 추진
불법 주차 공간으로 이용돼 왔던 강동구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와 공공공지 일부가 폐지되고 인접 필지와 함께 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강동구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도로 및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인접 필지와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필요성이 낮고 일부 공간이 불법 주차 공간으로 이용되면서 이면도로 환경을 저해해 왔다. 이로 인해 보행 안전과 주변 도로 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천호·성내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당시 해당 도로와 공공공지를 공동개발 대상으로 지정하고 향후 개발계획 단계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불법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공동개발을 통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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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백석시그니처자이' 견본주택 12일 개관…'1174가구' 대단지
충남 천안시 백석동에 대단지로 공급 예정인 백석시그니처자이가 본격적인 분양 일정을 시작한다. GS건설은 오는 12일 '백석시그니처자이'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고 9일 밝혔다. 백석시그니처자이는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13개 동, 전용면적 59~115㎡ 총 1174가구(1단지 854가구, 2단지 320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체 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며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 50가구 △63㎡ 27가구 △74㎡ 196가구 △84㎡ 819가구 △99㎡ 78가구 △115㎡ 4가구로 구성된다.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이어진다. 당첨자 발표는 1단지 23일, 2단지 24일이다. 정당계약은 다음달 6일~8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비규제지역에 공급되는 단지로 재당첨 제한과 전매 제한,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백석시그니처자이는 불당동·성성동·두정동을 잇는 생활권에 위치해 기존 도심 인프라를 고루 누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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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더 살래" 서울 오피스텔 갱신청구권 사용, 1년 새 28.8%↑
서울 오피스텔 전월세 시장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 전월세 갱신 계약보다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 더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4월 서울 오피스텔 전월세 갱신 계약은 865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7536건보다 14.8%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갱신 계약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2014건에서 2595건으로 28.8% 늘었다. 전체 갱신 계약 증가율의 두 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갱신 계약 대비 청구권 사용률은 지난해 26.7%에서 올해 30%로 3.3%포인트 상승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2년 추가 거주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갱신율은 전체 전월세 계약에서 갱신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을, 청구권 사용률은 갱신 계약 가운데 실제로 청구권을 행사한 비중을 각각 뜻한다. 서울 전체 오피스텔 갱신율은 24%에서 25.2%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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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 안양여중·고 학생 12명에 장학금 전달
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이 미래 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교육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은 지난달 27일 안양여자고등학교 소강당에서 '안양여중·고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성적 우수자 1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은 안양지역 청소년의 학업 지속과 성장을 지원하고 미래 인재로의 도약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은 DL그룹 이준용 명예회장이 학문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 공익재단이다. 재단은 인재 육성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재단은 창의적인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도 장학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약 300명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특정 지역이나 계열에 한정하지 않고 학문 분야 전반에서 공정한 교육 기회를 넓히고 있다. 재단은 학술연구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공익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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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한솔1·2·3단지 통합재건축 속도…특별정비구역 지정 도전
경기 성남시 분당 한솔마을 1·2·3단지 통합재건축이 오는 7월 제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접수를 앞두고 막바지 동의율 확보에 나섰다. 9일 한솔123재건축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준비위와 한국토지신탁은 다음달 1일부터 10일간 진행되는 성남시의 '제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초안 접수'를 앞두고 특별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 동의서 징구를 진행 중이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주민제안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려면 전체 소유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준비위는 제안서 접수 전까지 동의율을 9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한솔123재건축은 분당 최초로 주민 결의를 통해 신탁방식을 사업방식으로 정하고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곳이다. 앞서 1차 선도지구 공모 당시 94%의 동의율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준비위와 한국토지신탁은 도시계획 및 설계 전문가 그룹과 협의해 특별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주민 설명회를 통해 소유주들과 세부 내용을 공유하는 등 내부 소통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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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건설 기업 육성 위해 맞손
호반건설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손잡고 스마트건설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호반건설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호반파크 사옥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스마트건설 기술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해 스마트건설 기술 분야의 혁신 생태계를 확대하고 유망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호반건설은 스마트건설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 단계별 오픈이노베이션과 기술 실증을 지원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기술 자문과 연구개발 협력,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인프라 연계 등을 맡는다. 양 기관은 협약에 앞서 미래 유망기술 발굴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6 호반혁신기술공모전'을 공동 주최하고 이달 말까지 참가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향후 공동 심사를 통해 스마트건설 분야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선정 기업의 기술 실증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호반건설은 이번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AI, 로봇,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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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3만9000명 넘었다…피해주택 매입도 9000가구 돌파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돼 정부 지원을 받게 된 임차인이 3만9000명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9000가구를 돌파하는 등 피해자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1609건을 심의해 61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가결된 618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39건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 요건이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599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198건은 보증보험금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4건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지금까지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모두 3만9121건으로 늘었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와 주거·금융·법률 지원 등 총 6만6417건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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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한달… 서울 아파트 매물 13% '급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물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재개 이후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매물은 4개월 만에 6만건 아래로 줄었지만 주요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등 가격 상승세는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규제와 세제개편안이 서울 아파트 시장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9248건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일인 지난달 9일 6만8495건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13.6% 줄었다. 자치구별로는 서울 25개구 모두 매물이 감소했다.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서초구로 지난달 9일 8579건에서 이날 6736건으로 21.5% 줄었다. 이어 강동구가 3928건에서 3143건으로 20.0%, 노원구가 4785건에서 3918건으로 18.2%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1월23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방침을 밝힌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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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타설 안해요" 수도권 레미콘 멈추자, 건설현장 '올스톱'
레미콘 운송기사 파업 여파로 수도권 주요 건설현장이 일제히 공정차질에 직면했다. 콘크리트 타설이 필수 공정인 골조단계 사업장을 중심으로 작업이 중단되면서 공기지연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는 양상이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이 사실상 중단됐다. 레미콘은 생산 당일 현장에 투입해야 하는 특성상 운송이 멈추는 즉시 콘크리트 타설 등 핵심공정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주요 현장에서는 관련 공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일부 건설사는 대체공정으로 전환하며 긴급대응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콘크리트는 보관이 불가능해 당일 타설이 원칙"이라며 "운송이 차질을 빚는 순간 현장은 곧바로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골조단계에 진입한 사업장의 타격이 직접적이다. 골조공정은 전체 공정의 약 15~20% 이후부터 시작되는 핵심단계다.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면 이후 내외부 마감과 설비공정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 실제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도 공정차질이 현실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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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보다 재건축"…李 공급론, 정비사업에 무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신도시보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 후속 공급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서울 주택 공급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가운데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8일 기자회견에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 중인데 속도를 빨리 내는 방향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신축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급 확대에 다시 무게를 싣는 배경에는 최근 악화한 공급 지표가 있다. 정부도 지난해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 이후 착공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실제 올해 들어 공급 지표는 부진한 모습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주택 착공 물량은 7023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착공은 4564가구로 33.4% 줄었다. 입주 물량과 직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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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줄어드는 게 정상"…이 대통령 발언에 시장 '전세 종말론' 촉각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재차 드러내면서 시장의 시선이 전세시장 향방으로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진단에는 공감하면서도 전세 축소가 가속화할 경우 월세 부담이 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그간 전세대출을 많이 내 준 것이 집값 상승과 전세사기의 주된 원인"이라며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전세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다시 드러낸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세 중심 주거 구조를 축소하는 방향성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최근 전셋값 상승에 대해서는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고 그 집을 필요로 한 무주택자가 샀으니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 때문에 전세 물량이 부족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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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건설현장 '올스톱'…레미콘 파업 '불똥'에 공정 차질 현실화
래미콘 운송기사 파업 여파로 수도권 주요 건설현장이 일제히 공정 차질에 직면했다. 콘크리트 타설이 필수 공정인 골조 단계 사업장을 중심으로 작업이 중단되면서 공기 지연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는 양상이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이 사실상 중단됐다. 레미콘은 생산 당일 현장에 투입해야 하는 특성상 운송이 멈추는 즉시 콘크리트 타설 등 핵심 공정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주요 현장에서는 관련 공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건설사는 대체 공정으로 전환하며 긴급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콘크리트는 보관이 불가능해 당일 타설이 원칙"이라며 "운송이 차질을 빚는 순간 현장은 곧바로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골조 단계에 진입한 사업장의 타격이 직접적이다. 골조 공정은 전체 공정의 약 15~20% 이후부터 시작되는 핵심 단계다.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면 이후 내·외부 마감과 설비 공정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 실제 대형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