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팩트체크]서울 주택 공급 부족 책임 공방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2022년 이후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공급 감소를 수도권 집값 상승의 단기적 원인 중 하나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콕 짚은 2022년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해다. 박원순 전 시장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은 짧은 민선 3기가 끝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4기가 시작된 첫 해이기도 하다. 주택 공급 부족과 그로 인한 집값 상승의 책임을 이전 정부와 오 시장에게 돌리는 듯한 뉘앙스다. 그렇다면 실제 서울 주택 공급 물량은 어떻게 변했을까?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와 서울시 인허가와 착공 물량을 연도별로 따져봤다. 서울 정비사업 구역 지정과 해제 실적도 함께 살펴봤다. 대통령이 언급한 '절반 감소'가 실제 통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봤다. 통계상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서울 주택 인허가는 49.1% 줄었고 착공은 46.2% 감소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 대통령의 말이 맞는 듯하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신규 주택용지 발굴이 쉽지 않은 서울은 주택 공급의 상당
최신 기사
-
"비업무용 기준 무엇?"…기업 '땅 투자' 정조준한 정부에 업계 혼란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非)업무용 부동산의 과세 강화를 언급한 이후 국세청이 실태 점검에 착수하는 등 규제 발걸음이 빨라지는 가운데 실제 사업용 자산과 투기 목적 보유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의 탈세 여부와 보유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 중인 비업무용 부동산을 지목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비업무용 부동산은 기업의 투자용 부동산을 말한다. 토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올리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유형자산과는 구분된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장이나 창고는 유형자산에 해당하지만 이를 다른 기업에 임대해 수익을 얻으면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생산활동에 투입돼야 할 자금이 부동산에 묶이는 구조를 바꾸고 기업이 보유한 유휴
-
국토부, 현대車 '9조' 투자에 화답…새만금에 임직원용 주택 특별공급
정부가 새만금 투자지원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주택 특별공급 등 지원책을 구체화한다. 과감한 지원을 통해 국내 주요 대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만금 투자지원 TF' 출범식에 참석,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계획이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주택 특별공급, 임대주택 공급 등 (현대차그룹 및 협력사) 종사자가 지역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현대차그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인 9조원을 새만금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로봇, 수소, AI(인공지능)도시 등을 중심으로 전북 일대를 첨단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 결정에 파격 혜택으로 화답했다. 국토부 산하의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을 의결했다. 현대차 등 새만금에 투자하는
-
[단독]"전 품목 사례도" 李대통령 지시에 정부 '안전운임제' 재설계 착수
정부가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철강, 대형카고 등 미적용 품목까지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일몰제를 폐지하는 등 제도 전반을 다시 설계한다는 구상이다. 13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재입찰을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2월 최초 발주됐으나 단독 응찰로 한 차례 유찰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주중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등 제도 개편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연구용역 최종 결과는 이르면 내년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 2월을 전후해 안전운임제 개선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최소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화주나 운송사가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는 2020년 도입돼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뒤 일몰됐다
-
서울 무주택 한부모 공공임대 6가구 공급…최대 20년 거주 가능
서울시 금천구가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주거비 부담을 낮춘 장기 거주형 임대주택을 통해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금천구는 가산동 소재 한부모가족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실 6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협력해 공급하는 물량으로 자녀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정 범위 내에서 보증금과 월세 간 전환도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되며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4월 8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가운데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가정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2인 가구 8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는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금천구청 7층 통합복지상담실에서 방
-
삼성물산, 전력거래소와 '전력망 운영시스템' 해외 공략
삼성물산이 전력거래소와 협력해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의 해외 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발전·송전·저장 등 에너지 인프라를 아우르는 '통합 운영 솔루션'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에너지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전력거래소와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기술 개발·실증 및 해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력계통은 발전부터 송전·배전,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전기설비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EMS는 이 같은 전력계통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국 전력 설비의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계통 상황에 맞춰 설비를 원격 제어한다.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효율적 운영을 동시에 구현하는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EMS 신규 응용기술 개발과 실증을 공동 추진하고 해외 에너지망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적용 가능한 상용화 모델 구축에 나선다. 특히 삼성물산이 카
-
'기생충' 그 동네도 바뀐다…막힌 재개발, 서울시·SH 참여로 푼다
서울시가 정체된 정비사업을 공공 참여 방식으로 전환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이주비 최대 3억원(LTV 40%) 지원과 공사비의 최대 70% 금융 지원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앞세워 갈등과 사업성 부족으로 멈춘 구역을 정상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마포구 아현1구역 현장을 찾아 "민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비사업은 공공이 책임 있게 개입해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체된 사업장은 SH 참여형으로 과감히 전환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개발은 민간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공공이 책임 있게 해결하는 시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민간 단독으로 추진이 어려운 정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기존 민간 중심 정비사업 구조는 유지하되 사업성이 낮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해 장기간 지연된 구역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에는 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장
-
"여보, 우리도 이사 가자"…경기도에 집 사는 서울 사람 4년래 최고치
서울 거주자의 경기권 주택 매수 비중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탈서울'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직방은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 이전등기(매매) 신청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기도 집합건물(아파트·빌라 등) 매수인 중 서울 거주자 비중이 전월(14.52%) 대비 1.2%포인트(p) 오른 15.7%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22년 6월(16.3%) 이후 약 4년래 최고치다. 서울 거주자의 경기도 매수 비중은 2024년 말 9.3%까지 내려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경기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흐름은 둔화됐다. 서울 집합건물을 매수한 수요 중 경기도 거주자 비중은 2025년 중반 16%대에서 지난달 13.8%까지 낮아졌다. 이를 토대로 직방은 서울에서 경기로의 수요 이동은 확대되고 경기에서 서울로의 유입은 제한되는 비대칭적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천의 경우 서울 및 경기와 비교했을 때 수요 이동의 변화폭이 크지 않았다. 서울 거주자의
-
HDC그룹, 2년만에 아이파크 브랜드 전면 개편…라이프플랫폼으로 확장
HDC그룹은 아이파크(IPARK) 브랜드를 전면 리뉴얼하고 주거 중심에서 라이프 브랜드로 확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2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기존 주거 중심에서 벗어나 리테일, 레저,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브랜드로 역할을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이파크는 현대산업개발이 2001년 론칭한 주거 브랜드다. 신규 브랜드 체계는 '비전이 삶이 되다'(Vision Becomes Life)를 중심으로 고객의 삶 속 비전을 실제 경험으로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더 나은 삶의 형식'(Form of Better Life)을 핵심 미션으로 설정하고 삶의 모든 순간과 공간에서 감각적이고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확장한다. 단순한 주거 상품을 넘어 다양한 공간과 서비스가 하나의 경험으로 이어지는 라이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브랜드 디자인도 변경한다. 기존 로고의 인지 자산은 유지하되 BI와 컬러, 서체를 전면 개편했다. 컬러는 빨강색인 '
-
대우건설, 데이터센터 TFT 신설…AI 인프라 경쟁력 강화
대우건설이 국내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기 위한 내부 역량 강화에 나선다. 대우건설은 설계, 시공, 전기·기계 등 각 분야에서 데이터센터 특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TFT(태스크포스팀)'를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따라 데이터센터 시장 역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우건설은 데이터센터 TFT를 통해 국내외 데이터센터 건설시장 진입 전략을 구체화하고 관련 설계, 기술 시공 역량을 체계적으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사업자와 전문업체와의 파트너십 구축도 병행할 방침이다. 양질의 사업도 발굴해 단순 시공을 넘어 투자·개발·운영·관리까지 모든 사업 과정을 아우르는 데이터센터 디벨로퍼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앞서 대우건설은 지난해 6월 40MW 규모의 강남 데이터센터(엠피리온 디지털 AI 캠퍼스)를 성공
-
"브루나이 물관리·호치민 DRT"…한국형 AI 도시, 해외서 실증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도시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 실증에 나선다. 교통 혼잡, 재난 대응, 물관리 등 도시 문제 해결 기술을 현지에 적용해 '도시 단위 수출'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2026년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 공모 결과 5개국 6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총 34개 사업이 접수된 가운데 기술 혁신성과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해 추렸다. 'K-City Network'는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 도시에서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하는 사업이다.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과 국내 스마트 솔루션의 해외 실증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AI와 데이터 기반으로 도시 문제를 스스로 분석·대응하는 지능형 운영체계를 해외 현장에서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통·안전·환경 전반에서 국내 기업 기술을 실제 도시 인프라에 적용한다. 브루나이에서는 AI 기반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물관리와 재난 대응을 동시에 개선하는 모델을 실증할
-
이주비 3억·사업비 70% 지원…서울시, 공공참여 정비사업 가속
서울시가 민간 단독으로 추진이 어려운 정비사업 지역에 공공이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본격 도입한다.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갈등으로 지연된 사업을 공공이 직접 지원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는 공공참여 방식으로 민간 정비사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정책은 민간 중심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이 낮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해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이 개입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SH는 단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와 사업 촉진 역할까지 맡는다. 그간 서울 주택공급은 민간 정비사업이 약 80%를 담당해 왔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지연과 정체가 반복되며 공급 공백이 발생해 왔다. 시는 공공 참여를 통해 이 같은 병목 구간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방식은 공공재개발, 모아주택,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으로 나뉘며 대상지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된다. 기존 정
-
[인사]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보> ▷국장급 △도로국장 김효정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이우제 △서울지방항공청장 전형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