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최신 기사
-
국토부, 12회 항공문학상 공모…상금·왕복항공권 확대
항공과 여행의 특별한 경험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항공문학상 공모가 시작된다. 올해는 상금과 부상으로 지급되는 항공권 규모가 확대돼 더 많은 국민들에게 도전의 기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는 제12회 항공문학상 공모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항공문학상은 항공과 사람을 주제로 한 창작문학을 통해 국민의 일상 속 항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2013년부터 시작됐으며, 국내 유일의 항공 소재 문학 행사다. 올해는 한국항공협회 회원사가 확대되면서 시상 규모도 대폭 늘었다. 총 상금은 작년 1735만원에서 2110만원으로 늘었으며, 부상품으로 제공되는 왕복항공권 또한 기존 26매에서 총 34매로 늘어 수상자들에게 더 풍성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전체 수상 인원도 작년보다 확대된 총 57명이다. 공모전은 일반부, 중·고등부, 초등부로 나눠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시(동시 포함), 소설(단편·중편), 수필(수기 포함) 등 3개 부문
-
3년 만에 사장 뽑는 한국공항公...첫 국토부 출신 수장 탄생?
김포국제공항과 무안국제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수장 공석 3년 차 만에 신임 사장 선임 작업에 착수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을 중심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통합, 지방공항 적자 등 무거운 과제가 놓여있는 가운데 어떤 인사가 구원투수로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임추위(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4대 사장 공개 모집'에 돌입했다. 사장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평가 결과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이번 공사의 수장 공모는 사장 공석 25개월 만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된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 윤형중 사장은 지난 2024년 4월 임기를 10개월 남기고 중도 사퇴했다. 윤 사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의 대대적인 감사와 대통령실의 사퇴 압력에 가까운 행태가 반복되자 자진 사퇴를 결심했다는 후문이다. 이후 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정기 부사장도 지난해 12월 그만두면서 박재희
-
김윤덕 국토부 장관... 새만금 '수소 허브' 육성, 中서 해법 찾는다
정부가 새만금을 수소·AI(인공지능) 기반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최근 현대차의 투자 결정 이후 인사로 조직을 보강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직접 해외를 찾는 등 발로 뛰며 현장을 다지고 있다. 국토부는 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출장단을 구성하고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중국 현지기업을 방문해 수소의 생산·이송·저장·활용 등 전주기 수소인프라 구축현황과 관련 정책동향을 파악한다고 7일 밝혔다. 세계 최대 수소시장인 중국 수소산업 생태계 현장을 찾아 선도사례를 직접 점검하는 차원이다. 이번 중국 방문은 지난 2월 정부와 현대차그룹이 체결한 9조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협약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출장단은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태양광 기반 수전해 플랜트 구축과 AI 수소시티 조성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앞으로 새만금 수전해 시설에서 생산될 그린수소는 수변도시 등 지역 내에 공급되며 수소충전소와 항만
-
'셔세권' 동탄發 아파트값 강세… 지지부진 평택도 빛보나
서울 전반의 아파트 전세, 매매가 동반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남부 규제지역까지 상승세가 번지는 모습이다. 이런 분위기가 경기 비규제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 장기간 하락세를 이어가던 평택 아파트 가격마저 반등조짐이 나타난다. 7일 한국부동산원의 6월 첫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1일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 매매가격지수는 0.12% 올라 전주(0.09%)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기도 전체 매매가 오름세는 아직 서울에 비해서는 완만한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서는 서울 이상의 강한 상승세가 관측된다. 이른바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으로 불리는 화성시 동탄구가 대표적이다. 지난주 동탄 아파트 매매가는 0.6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탄 매매가 상승폭은 4월 마지막주 이후 꾸준히 확대된 모습이다. 특히 지난달 셋째주와 넷째주 각각 0.46%와 0.49% 상승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주 0.6%로 상승폭을 크게 늘렸다. 삼
-
집값 70%가 대출이었다…2030 '영끌족' 몰린 동탄, 신고가 행진
반도체 산업 호재와 비규제지역 이점이 맞물린 동탄 부동산 시장에 집값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는 가운데, 집값의 70% 이상이 대출로 충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의 '영끌'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뉴시스와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5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의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대출지수 평균은 71.55를 기록했다. 올해 1월 21.95에 불과했던 동탄의 대출지수는 △2월 60.29 △3월 61.81 △4월 64.02에 이어 5월 들어 70선을 돌파하며 연초 대비 3배 이상 치솟았다. 집합건물 대출지수는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매매 시 거래가격 대비 근저당권 설정 비율을 의미한다. 지수가 70을 넘었다는 것은 매수자들이 집값의 70% 이상을 대출로 조달해 주택을 매입했다는 의미다. 이는 다른 수도권 주요 지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5월 기준 서울 평균 대출지수는 49.01, 경기도 평균은 64.10으로 집계됐다. 서울 금
-
"현대車 새만금 9조 투자 끝까지 책임"…김윤덕 국토장관, 中서 '수소 세일즈'
정부가 새만금을 수소·인공지능(AI) 기반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현대차의 투자 결정 이후 인사로 조직을 보강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해외를 찾는 등 발로 뛰며 현장을 다지고 있다. 국토부는 김윤덕 장관을 단장으로 한 출장단을 구성하고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중국 현지 기업을 방문해 수소의 생산·이송·저장·활용 등 전(全) 주기 수소 인프라 구축 현황과 관련 정책 동향을 파악한다고 7일 밝혔다. 세계 최대 수소시장인 중국 수소산업 생태계 현장을 찾아 선도 사례를 직접 점검하는 차원이다. 이번 중국 방문은 지난 2월 정부와 현대차그룹이 체결한 약 9조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 협약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출장단은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태양광 기반 수전해 플랜트 구축과 AI 수소시티 조성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향후 새만금 수전해 시설에서 생산될 그린수소는 수변도시 등 지역 내
-
서울시,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불법 입간판 집중 단속 나선다
서울시가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에 난립하는 불법 입간판(에어라이트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7일 빗길에 설치된 에어라이트를 피해 차도로 이동하던 시민이 차량과 충돌할 뻔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어 불법 입간판에 대한 관리·단속이 필요하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불법 입간판은 보행 공간을 점유해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마철 누전이나 강풍에 따른 전도 사고 위험도 안고 있어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야간 업소가 밀집된 상업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인 잠실새내, 왕십리 도선동 상점가 일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또 본격 단속에 앞서 각 자치구를 통해 사전 안내할 예정이며, 이후 시민들의 통행이 많고 불법 광고물 설치가 활발한 오후 5시부터 야간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
선거 없는 2년…부동산 정책 의지 확인할 골든타임
6·3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공급난으로 인한 전월세 매물 부족이 서민 주거 안정화를 거듭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집값 안정화와 공평 과세라는 정책 지향점을 얼마나 힘있게 밀고 나갈지가 최대 관심사다. 세종 관가에서는 이미 선거 이전부터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말들이 여러 차례 흘러나왔다.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에 대한 방향성은 이미 제시된 상태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강화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당이 이번 지선에서 전국 단위 선거는 승리했지만 핵심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패배한 만큼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은 있을 전망이다. 선거가 없는 2년간의 시간은 정부 부동산 정책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보유세, 등록임
-
"강남보다 더 뜨겁다" 집값도 끌어올린 반도체...치고 나가는 동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의 온도는 경기 남부가 더 뜨겁다. 경기 화성 동탄구가 주간 기준 0.56%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하남시와 수원 팔달구도 0.51% 상승했다. 서울 역시 0.19% 올랐지만 동대문·성북 등 비강남권이 상승세를 주도했고 매수심리는 7주 만에 소폭 꺾이며 관망세가 나타났다. 4일 KB국민은행 KB부동산이 발표한 6월 1주 주간KB아파트시장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6% 상승했다. 서울은 0.19%, 경기는 0.13% 올랐다. 반면 인천은 0.01% 하락했고 5대 광역시는 0.01% 내렸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18%에서 이번 주 0.19%로 소폭 확대됐다. 자치구별로는 동대문구가 0.46%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성북구(0.35%), 영등포구(0.34%), 관악구(0.33%), 종로구(0.33%)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반면 강남구(0.04%)와 용산구(0.08%)는 상대
-
[챗집피티]선거가 만든 뜻밖의 스타…'84㎡ 33억' 재건축 핫한 이곳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일시적으로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행정 혼선은 단기간 해프닝으로 수습됐지만 이 일로 투표소 인근에 위치한 잠실 우성아파트가 다시 한 번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잠실 우성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핵심 재건축 사업지로 꼽힌다. 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최근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빠르게 본궤도에 올라서는 모습이다. ━투표함 묶이자 인기 아파트된 '잠실 우성'━예상 밖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투표소 인근에 위치한 잠실 우성1·2·3차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플랫폼 실시간 인기 아파트 검색 순위에서 갑작스레 전국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집값이나 재건축 호재가 아닌 선거 이슈로 특정 아파트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건 이례적이다. 잠실우성은 1981년 준공된 184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기존 15층 내외 중층 아파트다. 1차, 2차, 3차
-
'15.4억' 집이 3개월 만에…안 오르고 안 팔린다던 '나홀로 아파트' 반전
아파트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던 '나홀로 아파트'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전세 매물 부족과 서울 신축 공급 감소, 대단지 아파트 가격 부담이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소규모 단지로 매수세가 옮겨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서울 곳곳에서 300가구 미만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르씨엘' 전용 84㎡는 지난달 29일 16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단지는 2개동, 108가구 규모다. 인근 1개동, 99가구 규모의 '뚝섬현대' 전용 84㎡도 지난달 15일 16억3000만원에 손바뀜하며 기존 최고가(15억4000만원)를 3개월 만에 갈아치웠다. 강남권이나 한강변 대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동작구 상도동 '상도현대' 전용 59㎡는 지난달 9일 8억7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썼다. 기존 최고가인 8억원보다 7000만원 높은 가격이
-
"삼전닉스 셔세권" 동탄발 집값 상승세...평택까지 반등 조짐
서울 전반의 아파트 전세, 매매가 동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남부 규제지역까지 상승세가 번지는 모습이다. 이런 분위기가 경기 비규제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 장기간 하락세를 이어가던 평택 아파트 가격마저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 6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1일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 매매가격지수는 0.12% 올라 전주(0.09%)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기도 전체 매매가 오름세는 아직 서울에 비해서는 완만한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서는 서울 이상의 강한 상승세가 관측된다. 이른바 '셔세권'으로 불리는 화성시 동탄구가 대표적이다. 이번주 동탄 아파트 매매가는 0.6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탄 매매가 상승폭은 4월 마지막주 이후 꾸준히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달 셋째주와 넷째주 각각 0.46%와 0.49% 상승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주 0.6%대로 상승폭을 크게 늘렸다. 삼성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