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팩트체크]서울 주택 공급 부족 책임 공방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2022년 이후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공급 감소를 수도권 집값 상승의 단기적 원인 중 하나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콕 짚은 2022년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해다. 박원순 전 시장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은 짧은 민선 3기가 끝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4기가 시작된 첫 해이기도 하다. 주택 공급 부족과 그로 인한 집값 상승의 책임을 이전 정부와 오 시장에게 돌리는 듯한 뉘앙스다. 그렇다면 실제 서울 주택 공급 물량은 어떻게 변했을까?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와 서울시 인허가와 착공 물량을 연도별로 따져봤다. 서울 정비사업 구역 지정과 해제 실적도 함께 살펴봤다. 대통령이 언급한 '절반 감소'가 실제 통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봤다. 통계상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서울 주택 인허가는 49.1% 줄었고 착공은 46.2% 감소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 대통령의 말이 맞는 듯하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신규 주택용지 발굴이 쉽지 않은 서울은 주택 공급의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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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하면 뭐하나 "3년째 텅텅"…미입주 덮친 건설사 '돈맥경화' 비명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건설업계 리스크가 미분양에서 미입주로 확산한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에 나섰지만 준공 이후 잔금회수까지 막히는 사례가 늘면서 건설사의 재무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5000가구 매입에 나서는 등 대응책을 이어간다. 매입대상 확대와 부분매입 도입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그러나 정책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국토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208가구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3만1307가구로 5.9% 증가했다. 특히 이 중 86.3%가 비수도권에 집중되며 지방 중심의 구조적 리스크가 지속된다. 이에 따라 단순 미분양을 넘어 자금회수 지연문제로 이어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건설업계에서는 미입주 리스크를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다. 분양이 이뤄졌음에도 입주가 지연되며 잔금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가 확산하기 때문이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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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미수금 7300억원"…'18조 기회' 앞서 리스크 경고
중동 건설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아직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5억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이란 간 휴전 기대 속에 재건 수요가 최대 125억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과거 미수금 사례를 감안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동지역 건설공사 미수금 규모는 4억9410만달러(약 7334억원)로 집계됐다. 2022년 9억9437만달러(약 1조4760억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부담 가능한 수준을 웃도는 규모다. 특히 중동지역 미수금은 전쟁과 경제 제재 등 국가 리스크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중동지역 미수금 27건 중 10건이 국가 리스크로 발생했다. 전 세계에서 국가 리스크로 발생한 미수금 13건 가운데 10건이 중동 사례로 집계되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시장에서는 재건 기대감이 빠르게 반영되는 모습이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 간 2주 휴전 논의가 이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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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더 들어왔네?"…'환급률 최대 83%' 대중교통 당근책 내놨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기름값 2000원 시대'가 이어지자 정부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확대한다. 환급 기준을 낮추고 환급률을 높여 고유가에 따른 가계 교통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포함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안은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예산을 1904억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간 모두의 카드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 일반 이용자 기준 수도권 환급 기준금액은 기존 6만2000원에서 3만1000원으로, 지방에선 기존 5만5000원에서 2만2500원으로 낮아진다. 모두의 카드 사용자 월 교통비가 기준 금액 선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률형 환급제인 K-패스 혜택도 강화된다. 일반 이용자의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저소득층은 5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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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18조 재건' 장밋빛 전망 뒤… 7300억 미수금 복병
중동 건설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아직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5억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기대 속에 재건수요가 최대 125억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과거 미수금 사례를 감안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동지역 건설공사 미수금 규모는 4억9410만달러(약 7334억원)로 집계됐다. 2022년 9억9437만달러(약 1조4760억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부담 가능한 수준을 웃도는 규모다. 특히 중동지역의 미수금은 전쟁과 경제제재 등 국가 리스크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중동지역의 미수금 27건 중 10건이 국가 리스크로 발생했다. 전세계에서 국가 리스크로 발생한 미수금 13건 가운데 10건이 중동 사례로 집계되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시장에서는 재건 기대감이 빠르게 반영되는 모습이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논의가 이어지면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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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끝났는데 돈 안 들어온다"…지산 '미입주 리스크' PF 흔든다
#경기도 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A씨는 준공 이후 3년째 공실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잔금대출까지 받아 소유권 이전은 마쳤지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이자 부담만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잔금 미납으로 등기 이전이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분양이 완료됐음에도 잔금이 들어오지 않는 '미입주 리스크'가 확산하며 건설업계 재무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입주 지연과 공실 장기화로 자금 회수가 막히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환 차질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하는 모습이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한 지식산업센터 '당산역 2차 SK V1'은 지난해 8월 준공승인을 받았지만 미분양·미입주 물량이 남아 잔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 지하철 2·9호선 더블역세권 입지에도 자금 회수가 막히면서 PF 차입금 상환을 위해 688억원 규모 추가 지급보증이 이뤄졌다.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강동 '아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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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사는 곳 따라 삶의 질 달라져선 안돼…좋은 공간은 권리"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사는 곳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져선 안 된다"며 "좋은 공간은 소수의 특권이 아닌 모든 시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서울 전역의 하천과 수변 공간을 일상 속 체류 공간으로 바꿔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12일 SNS를 통해 이날 우이천변 '노원우이마루'를 방문한 소식을 전하며 "서울의 물길이 만드는 '삶의 질 특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시작한 '지천 르네상스'가 어느덧 19번째 결실로 이어졌다"며 "서울의 332㎞에 달하는 실개천과 소하천이 단순히 스쳐 지나던 공간에서 시민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수세권'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첫 사례였던 홍제천 '카페폭포'가 서울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은 것처럼 이제는 시민들이 먼저 '우리 동네에도 머물고 싶은 물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 공개한 통합 브랜드 '서울물빛나루'에 대해서도 "시민 제안과 투표, 전문가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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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핀란드와 손잡고 '열에너지' 시장 공략
현대건설이 핀란드 정부 및 에너지 기업들과 협력해 차세대 열에너지 인프라 시장 공략에 나섰다. 북유럽을 거점으로 글로벌 에너지 전환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10일 서울 계동 본사에서 빌레 타비오 핀란드 외교통상개발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사절단과 만나 에너지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는 소형모듈원전(SMR) 기업 스테디에너지, 히트펌프 제조사 오일론, 열에너지 저장 시스템 기업 엘스토르 등 핀란드 주요 에너지 기업들이 참여했다. 양측은 SMR과 히트펌프, 열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저탄소 에너지 기술과 현대건설의 EPC(설계·조달·시공) 역량을 결합하는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핀란드는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열·산업·수송 분야까지 탈탄소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헬싱키에서 구축 중인 50MW(메가와트)급 열 생산용 SMR 'LDR-50'은 지역난방과 산업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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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에 깃발 꽂은 삼성물산…6892억 대치쌍용1차 재건축 수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1차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강남 핵심지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며 대치동 일대 정비사업 시장 선점에 나섰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치쌍용1차 재건축 조합은 전날 총회를 열고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 사업은 강남구 대치동 66번지 일대에 지하4층~지상49층, 6개동, 총 999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공사비는 약 6892억원 규모다.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과 도보 2분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대현초, 대명중, 휘문중·고 등 우수한 학군과 대치동 학원가가 인접해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양재천과 탄천, 대치유수지체육공원 등 자연환경과 롯데백화점, 이마트, 삼성서울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르네아르 대치(RAEMIAN ReneAr Daechi)'를 제시했다. 프랑스어로 '부활·재생'을 의미하는 '르네'와 '예술'을 뜻하는 '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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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더블역세권 노후 주거지, 1205가구 대단지로 탈바꿈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 노후 주거지가 1205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개발된다. 용도지역 상향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미아동 345-1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삼양사거리역 반경 180m, 미아사거리역 반경 580m에 위치한 역세권 배후 주거지다. 입지 여건은 양호하지만 반지하 주택과 노후 저층주택 비중이 높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반지하를 포함한 주택 비율이 76%, 노후 건축물 비율이 81%에 달하고 보차 분리가 되지 않은 통학로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여기에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 1.95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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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16-2구역 937가구 재개발 확정…해제지역 개발 재시동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이 937세대 규모 주거단지로 재개발된다. 용도지역 상향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장기간 정체됐던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신길16-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가 사업 부진으로 2014년 해제된 지역으로 노후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된 가운데 보행환경이 열악한 주거지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 1.52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허용용적률은 240.4%, 계획용적률은 271.8%로 설정됐으며 최고 38층, 총 937가구(임대주택 235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개발계획은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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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10구역, 971가구 재개발 확정…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 개선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 노후 주거지가 971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용도지역 상향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정비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면목동 174-1번지 일대로 전체 주택의 약 80% 이상이 노후된 지역이다. 기반시설 부족과 주거환경 열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정비 필요성이 높았던 곳이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여기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1.52)가 적용되면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이에 따라 허용용적률은 242%에서 252%로 완화되고 계획용적률 300%를 적용해 최고 35층, 총 971가구(임대주택 170가구 포함)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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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올림픽훼밀리 재건축 통과…6787가구 공급, 강남 공급 숨통
서울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계획이 통과되면서 강남권 대규모 주택 공급이 현실화됐다. 공급 부족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6700가구가 넘는 물량이 시장에 풀릴 예정이어서 중장기적으로는 강남권 수급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심의에서 건축 배치와 공공시설·공원·교통계획 등의 적정성 검토를 이유로 보류된 이후 보완안을 마련해 재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이번 사업은 1988년 준공된 4494가구 노후 단지를 재건축해 총 6787가구 규모로 확대하는 프로젝트다. 이 중 796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돼 주거 안정 기능도 일부 강화될 전망이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용적률 300% 이하, 최고 26층 규모로 개발되며 강남권 내 보기 드문 대단지 공급이 이뤄진다. 특히 가락시장역과 문정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탄천 인접 입지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