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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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승진> ▷국장급 △기술안전정책관 김명준 △종합교통정책관 장구중 △항공정책관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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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서 안 살래" 집값 꺾였는데 전셋값 뛴다…서울 아파트시장 이상기류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한 반면 전세가격은 상승폭을 확대하며 서울 아파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매매와 전세 간 '디커플링'(탈동조화) 흐름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상황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28% 하락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13.3% 상승해 중장기 상승 추세는 유지됐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이 전월 대비 3.10% 하락하며 낙폭이 가장 컸고 도심권과 서북권도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동북권과 서남권은 소폭 상승했다.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의 가격 조정과 실수요 기반 지역의 상대적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다. 면적별로도 차별화가 뚜렷하다. 중대형(-2.48%), 대형(-1.98%) 등 고가·대형 중심의 하락폭이 컸던 반면 소형은 오히려 0.70% 상승했다. 이는 대출 규제와 자금 조달 부담이 큰 고가 주택 수요가 위축된 반면, 실수요 중심의 중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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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가 기업가치이자 경쟁력"…삼성E&A의 안전 '올인'
건설현장의 안전 경쟁력이 진화하고 있다. AI(인공지능)와 드론, 웨어러블 장비 등 기술의 발전과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달라진 기업문화가 맞물리며 현장안전 관리 방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삼성E&A는 지난 20일 평택 프로젝트 현장에서 '작업중지권 2.0(S.A.Y ON)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현장 근로자가 위험 상황을 발견했을 때 직급과 관계없이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제도다. 과거에는 작업 중단 자체가 부담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사고 예방의 핵심 장치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지난해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S.A.Y ON'을 자체 개발해 작업중지권을 디지털화했다. 위험 상황을 보다 빠르게 공유하고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데이터·플랫폼 중심의 안전관리는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화두가 되고 있다. 'S.A.Y(Safety Around You)'는 삼성E&A가 2023년 도입한 고유 안전문화 브랜드다. 삼성E&A는 S.A.Y를 통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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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는 절대 없다"…강남 재건축 뒤흔든 '2억 지원금'의 진실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에서 등장한 '조합원당 2억원 금융지원' 공약이 정비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목동,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단지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 단지도 시공사에 요구하자"는 말까지 나돈다. 반면 정비업계에서는 공짜는 절대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미래 사업수익을 미리 당겨 쓰는 구조일 뿐 금융지원의 청구서가 언젠가는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신반포19·25차 재건축 수주전에서 내건 '전조합원 가구당 2억원 금융지원금 조기지원' 조건이 최근 재건축시장의 핵심 화두가 됐다. 신반포19·25차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49층, 7개동, 614가구 규모로 추진되는 통합 재건축 사업이다. 조합은 오는 30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포스코이앤씨와 삼성물산이 경쟁한다. 이 중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원 446가구에 총 892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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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뛰는 강남·용산, 키 맞춘 성북·서대문… 서울 상승폭 확대
한동안 잠잠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재개를 앞두고 하락하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전환한 후 상승폭이 한층 커지는 모습이다. '키 맞추기'에 따른 서울 외곽지 가격 상승세가 상급지로 확대되면서 서울 전역의 아파트값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주(18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0.31% 올라 전주(0.28%)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올 1월 넷째주 기록한 0.31% 이후 16주 만의 최고 상승률이기도 하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재개 시점을 전후해 거듭 보폭을 넓혀가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 마지막 하락지역으로 남아 있던 강남구가 지난주 상승전환한 이후 이런 흐름이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다. 서울 핵심 상급지로 분류되는 강남3구와 용산구 등의 매매가는 일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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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압구정현대 전시관 장식한 무인셔틀, 어디서 봤나 했더니
현대건설이 압구정 재건축사업 홍보관에서 스타트업이 제작한 자율주행차량을 들여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을 대여해준 스타트업은 사전 고지 없이 미디어 행사에 활용된 탓에 자사 차량이 현대차그룹 기술처럼 소개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압구정3구역 재건축 홍보관에서 무인셔틀 차량을 비롯한 미래 주거 기술을 선보였다. 현대건설 측은 홍보관 현장에서 현대차그룹 자율주행 계열사 포티투닷의 기술을 활용해 DRT(수요응답형 교통) 무인셔틀을 압구정3구역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고 차량 전면과 측면에는 '압구정 현대'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 홍보관에 전시된 무인셔틀 차량은 포티투닷 차량이 아닌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자율주행 셔틀 '로이(ROii)'였다. 이를 위해 지난달 현대건설은 홍보관 전시 목적으로 약 1개월동안 로이를 대여하는 계약을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체결하기도 했다. DRT 기반 무인셔틀 서비스 도입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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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성수4지구 입찰보증금 500억 선납…"초고층 랜드마크 완성"
롯데건설이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사업 시공권 확보를 위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며 수주 의지를 드러냈다. 롯데건설은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 입찰 보증금 500억원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조합이 정한 보증금 납부 마감일(22일)보다 하루 앞선 시점이다. 시공사 본입찰 마감일은 오는 26일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성수4지구만을 위한 사업 조건을 제안할 예정"이라며 "롯데건설이 보유한 초고층 시공 기술력을 비롯해 세계적인 파트너사들과의 협업으로 성수4지구를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 단지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성동구 성수2가1동 219-4번지 일대 8만 9828㎡ 부지에 지하 6층~지상 64층, 공동주택 1439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대형 정비사업이다. 예정 공사비가 약 1조 3628억원에 달하는 서울 핵심 정비사업장 중 하나다. 앞서 성수4지구는 지난 1차 입찰 과정에서 롯데건설과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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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가 미래 모빌리티 중심"…코레일, 차세대 고속열차 비전 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차세대 고속열차 도입과 철도 중심 통합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비전을 공개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연계와 고속철도 고도화를 통해 국가 교통망의 중심축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코레일은 21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2026 한국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가해 '철도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혁신과 발전'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차세대 고속열차와 철도의 미래', 'AI·빅데이터 기반 철도와 지역 모빌리티 연계'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미래 교통체계에서 철도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차세대 고속열차인 신형 EMU-320에 주목했다. EMU-320은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로 가속과 감속 성능이 뛰어나 역 간 거리가 짧은 국내 철도 환경에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코레일은 이를 통해 수송 효율을 높이고 수도권과 지역, 지역과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역 기능 확대 구상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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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K-고속도로' 전수...페루 공무원 15명 초청 연수
한국도로공사는 페루 교통통신부 공무원 15명을 초청, 오는 30일까지 KOICA 연수센터에서 '도로 운영 및 유지관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글로벌 연수사업으로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영, 유지관리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매년 15명 내외의 페루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해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정부의 인공지능(AI) 기반 수출 확대 방침에 따라 연수 과정을 대폭 개편했다. 한국의 도로교통 정책을 중심으로 AI·BIM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 고속도로 AI 적용 기술 등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스마트 건설 종합상황실, K-City 연구소 등 첨단 교통인프라 현장 견학도 함께 진행한다. 또 국내 우수 중소기업과 연계한 비탈면 AI 경보시스템, 포장 탐지·과적단속 시스템 등 스마트 도로관리 기술을 알린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한국의 고속도로 운영 경험과 기술력이 페루의 도로 기반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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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팔라진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동반 상승세…강남·용산 다시 튀나
한동안 잠잠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하락하던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등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전환한 후 상승폭이 한층 커지는 확대되는 모습이다. '키맞추기'에 따른 서울 외곽지 가격 상승세가 상급지로 확대되면서 서울 전역의 아파트값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1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0.31% 올라 전주(0.28%)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올 1월 넷째 주 기록한 0.31% 이후 16주만의 최고 상승률이기도 하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시점을 전후해 거듭 보폭을 넓혀가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 마지막 하락지역으로 남아 있던 강남구가 지난주 상승 전환한 이후 이런 흐름이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다. 서울 핵심 상급지로 분류되는 강남3구와 용산구 등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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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2억 준다?" 강남 재건축 수주전 발칵...파격 공약의 진실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에서 등장한 '조합원당 2억원 금융지원' 공약이 정비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목동,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 단지도 시공사에 요구하자"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반면 정비업계에서는 공짜는 절대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미래 사업수익을 미리 당겨 쓰는 구조일 뿐 금융지원의 청구서가 언젠가는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신반포19·25차 재건축 수주전에서 내건 '전 조합원 세대당 2억원 금융지원금 조기 지원' 조건이 최근 재건축시장의 핵심 화두가 두고 있다. 신반포19·25차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49층, 7개 동, 614가구 규모로 추진되는 통합 재건축 사업이다. 조합은 오는 30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포스코이앤씨와 삼성물산이 경쟁 중이다. 이 중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원 446가구에 총 892억원 규모 금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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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바뀌면 나가야?" "갱신권 못써?"…예외 또 예외에 세입자 혼돈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실거주 의무를 둘러싼 시장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거래 위축을 막기 위해 예외 규정을 잇달아 손보면서 "집주인이 바뀌면 바로 나가야 하느냐" "계약갱신청구권을 못 쓰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과천·성남 분당·광명·하남 등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토허구역 내 주택을 매입하면 원칙적으로 허가 후 4개월 안에 실제 입주해야 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사실상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제한하는 구조다. 혼선은 정부가 거래 위축 문제를 고려해 예외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면서 커졌다. 핵심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매매됐을 때다. 임차인이 있는 집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매수자가 입주할 수 없는 만큼 기존 규정대로라면 거래 자체가 쉽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과정에서 세입자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