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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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교육에 비밀유지 계약까지...외국인 근로자 없는 공사 현장
반도체 공장의 생산라인은 장비가 들어오기 전부터 도면에 드러난다. 장비 배치도에는 공정마다 어떤 설비가 들어설지는 물론 배관·공조 도면에는 초순수와 특수가스를 어떻게 공급하고 생산 구역의 청정도를 어떻게 유지할지가 담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증설 현장이 내국인 건설 인력을 쓰는 배경에는 이 같은 설계 정보의 유출을 막으려는 판단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삼성전자 관계자는 "눈을 감고 몇 발 정도 걸으면 여기에 어떤 시설과 작업이 이뤄지는지 알 수 있는 게 반도체 생산라인"이라면서 "특히 EUV(극자외선) 등 노광 장비 관련해서는 보안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노광장비는 미세한 진동에도 민감하다. 장비가 놓일 자리에 맞춰 바닥 구조를 설계하고 공정별로 필요한 청정도와 온도·습도를 맞추도록 공조설비를 짠다. 공정의 배치와 면적, 장비에 맞춘 설비 조건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비슷한 라인을 설계할 때 거쳐야 할 검토와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쓰일 수 있다. 수원지검은 2023년 6월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설계도면 등 중국 시안의 새 공장 설계에 부정 사용한 혐의로 전직 임원 등 7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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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전력 갖춰도 지을 사람이 없다…기능인력 4050만 수두룩
반도체 공장에 물과 전기를 끌어와도 배관을 연결할 작업반이 제때 들어오지 못하면 시운전은 밀린다. 평택·용인에서 초대형 반도체 공사가 이어지는 사이 전체 건설기능인력은 지난해보다 월평균 5만명 가까이 줄었다. 일감이 줄면서 흩어진 숙련공을 필요한 때 다시 모을 수 있느냐가 공사 일정의 핵심 변수가 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집계한 올해 9월 건설기능인력은 129만6000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135만8000명)보다 6만2000명(4. 6%)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건설업 취업자 감소율(2. 4%)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특히 철근·형틀·배관 등 공종별 시공을 맡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도 2만2000명(2. 3%) 감소했다. 반도체 라인 공사는 골조가 올라간 뒤에도 전문 인력이 필요한 구간이 이어진다. 먼지와 온도·습도를 관리하는 클린룸을 조성하고 초순수와 특수가스를 공급할 주 배관을 깐다. 생산장비가 들어오면 배관과 전기 등을 장비마다 연결하는 '훅업' 작업에 들어간다. 배관 안에 이물질이 남거나 연결부에서 가스가 새면 생산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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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SK, 정부에 SOS…"반도체 공장 짓는데 26만명 필요"
삼성·SK가 반도체 공장을 지을 인력 부족 사태를 우려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 평택·용인에 이어 호남에서도 대규모 반도체 라인 건설이 추진되면서 숙련공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일정까지 맞물리면서 반도체 공장과 아파트 현장간 인력 수급 경쟁이 전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삼성(4일)·SK(10일)그룹의 사장급 인사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측 요청으로 성사됐다. 호남권 및 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관련 인력 수급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반도체 공장 건설에 약 26만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반도체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 약 5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5년간 평소의 5배를 웃도는 건설 인력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사 인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장비 반입과 시운전 등 후속 일정이 밀려 양산 시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평택캠퍼스 P5 라인 증설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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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실거주 강요가 전월세 상승 불러"…정부 정책 작심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이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청년들의 월세·관리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실거주를 유도하는 정책이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원흥관에서 열린 '대학생 주거안정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전월세 상승은 정부가 과도하게 실거주를 강요한 정책 때문"이라며 "정책의 실패이고 참사"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이 10% 늘면 월세를 10% 내외로 올릴 수밖에 없다"며 "임대인은 자선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청년 주거비 상승의 원인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 위축 문제가 거론됐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와 전세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보증보험 가입 요건 등이 월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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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이어 성동·강동구도 하락 전환… 경기 남부는 '키 맞추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락 지역이 늘면서 지역별 온도 차가 커지고 있다. 강남3구에 이어 강동구와 성동구 집값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반면 강북 주요 지역과 경기 남부는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경기에서는 이른바 반도체벨트를 중심으로 한 가격 강세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 07% 올랐다.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이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92주 연속 상승 흐름을 지속했다. 상승세는 유지됐지만 지역별 온도 차는 더욱 뚜렷해졌다.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 25% 하락했다. 전주(-0. 39%)보다 낙폭이 0. 14%포인트 줄었다. 서초구도 -0. 26%로 전주(-0. 37%)보다 하락폭이 축소됐다. 반면 송파구는 -0. 35%로 전주(-0. 17%)보다 낙폭이 커졌다. 강동구는 전주 '0. 03% 상승'에서 이번 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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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 합병 인가… 내년 3월 통합 LCC 출범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계열 에어서울·에어부산이 하나로 합쳐진다. 통합 항공사는 내년 3월 출범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규모 LCC가 탄생하는 만큼 정부는 안전운항체계 구축과 소비자 보호를 합병 인가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의 합병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합병 심사는 항공사업법상 면허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항공산업과 소비자, 고용, 법률, 회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자문과 한국교통연구원·회계법인의 검토도 거쳤다. 심사 결과 등기임원의 외국인 여부 등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금과 재무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합병 인가 요건도 충족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이번 합병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통합 LCC는 내년 3월 17일 출범한다. 앞서 올해 12월 17일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 대형항공사(FSC)로 출범할 예정이다. 대형항공사에 이어 저비용항공사까지 통합되면서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들의 규모가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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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3분기 영업익 342억원…건설 원가율 개선에 23.5%↑
코오롱글로벌의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란히 20% 넘게 늘었다. 대한항공 엔진정비공장 등 주요 공사가 진행되면서 건설 매출이 늘어난 데다 원가율 하락과 레저·AM 부문 합병 효과가 이익 증가에 힘을 보탰다. 코오롱글로벌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7478억원, 영업이익 342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3. 1%, 23. 5%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97억원이다. 건설부문 매출은 6245억원, 영업이익은 3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 1%, 21. 0% 늘었다. 대한항공 엔진정비공장과 도쿄일렉트론코리아 등 하이테크 현장의 공정이 진척되면서 매출이 증가했다. 건설부문 원가율은 87. 4%로 전년 동기(89. 0%)보다 1. 6%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4분기 96. 8%까지 올랐던 원가율은 올해 1분기 89. 5%, 2분기 87. 7%에 이어 3분기에도 하락했다. 3분기 신규 수주액은 7921억원으로 올해 누적 수주액은 1조7800억원이다. 주요 수주 사업은 안산 현대1차아파트(2183억원), 마장동 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1035억원), 삼성전자 평택 P5 부대동 신축공사(841억원), 하남교산 환경기초시설 사업(374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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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이어 관리비도 지원…청년주택 7.4만호 공급 박차
서울시가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오후 동국대학교 원흥관에서 열린 '대학생 주거안정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대학생과 임대인, 전문가 등과 청년 주거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학생들은 월세와 관리비가 올라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집을 선택하거나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오 시장은 기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이어가는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0년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사업을 시작해 2022년 3만6000명, 2024년 4만4000명, 올해 3만2000명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대상 주택의 보증금 기준은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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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이어 강동·성동도 하락 전환… 하락지역 늘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지역별 흐름은 엇갈렸다. 강남·서초·송파에 강동구와 성동구까지 하락 대열에 합류한 반면 강북 주요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은 강세를 이어갔다. 집값 디커플링(탈동조화) 분위기가 한층 짙어지는 모습이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둘째 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 07% 올랐다.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이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92주 연속 상승 흐름을 지속했다. 상승세는 유지됐지만 지역별 온도 차는 더욱 뚜렷해졌다. 강남권에서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이어 강동구도 하락세로 전환했다. 강남구는 0. 25%, 서초구는 0. 26%, 송파구는 0. 35% 내렸다. 전주 0. 03% 올랐던 강동구는 이번 주 0. 01% 하락했다. 전주 0. 07% 상승했던 성동구도 0. 02%로 떨어졌다. 다만 강남권 안에서도 자치구별로 분위기가 엇갈렸다. 강남구는 전주 -0. 39%에서 -0. 25%로, 서초구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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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주택 아닌 불안주택"…서울시 믿었다가 보증금 못 받은 청년들 또 나왔다
"서울시를 믿고 입주했지만 돌아온 것은 보증금 미반환입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보증금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청년'안심'주택이 아니라 청년'불안'주택일 뿐입니다. "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 청년안심주택 '도림브라보'에 입주한 A씨는 최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주택을 운영하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자금난으로 보증금 1억2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해당 사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는 대출 만기를 연장한 채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고 있다. 도림브라보 전체 81가구 중 53%에 해당하는 43가구가 이처럼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는 4명이다. 임차인 대부분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뒤에야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만큼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A씨는 1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피해 추가 발생 증언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보증금 대출 당시 은행에서 건물 근저당 때문에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계약서에 적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보증금 지원사업' 명판으로 대출이 실행됐다"며 "서울시의 이름을 내건 청년안심주택이 아니었다면 전 재산에 가까운 보증금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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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3Q 영업익 44%↑…"수주 확대 속 원가율 개선"
금호건설은 올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4945억원, 영업이익 222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 5%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44. 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61% 증가한 124억원을 기록했다. 금호건설은 매출원가율을 개선해 수익성을 끌어올렸다. 지난해 3분기 93. 7%였던 매출원가율이 올해 3분기 91. 9%로 1. 8%포인트(p) 하락하며 영업이익률이 4. 5%로 1. 6%p 상승했다. 신규 수주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3분기 누적 신규 수주액은 2조8481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4871억원 대비 91. 5% 증가했다. 이는 올해 연간 신규 수주 목표인 2조7000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건축이 180% 증가한 1조2799억원, 주택이 60% 증가한 9278억원, 토목이 42% 증가한 6404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수주 잔고도 1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수주 잔고는 10조1963억원으로 지난해 말 9조2894억원 대비 9. 8%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의 약 5배에 달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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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물지 않고 구축 →신축으로"… GS건설, 리모델링 사업 본격화
GS건설은 기존 아파트를 철거·증축하지 않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리모델링 사업 '비욘드 어디션'(BEYOND ADDITION)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비욘드 어디션은 기존 아파트 골조를 유지하면서 노후화된 외관과 설비, 커뮤니티 시설, 세대 내부 등을 신축 아파트급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기존 주거공간의 장점은 살리면서 최신 주거 트렌드를 더해 단지 고유의 매력을 담은 공간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GS건설에 따르면 용적률이 높거나 단지 규모가 작아 재건축이 어렵고 증축형 리모델링도 사업성이 낮은 아파트 단지가 서울 내에서만 260여 곳에 이른다. 비욘드 어디션은 기존 골조를 유지하고 증축하지 않아 공사 기간과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규모 골조·토목공사 없이 공사 기간은 1년6개월, 사업 추진부터 준공까지 전체 사업 기간은 3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단순한 노후 시설 보수를 넘어 신축 아파트의 상품과 주거 서비스도 적용도 검토한다. 기존 용적률을 유지하면서 단지 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고, 입주민 수요에 맞는 편의시설과 주거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