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은행을 담당한 기자들과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기로에 선 한국금융'. 우리 금융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따져보자는 자리였지만 토론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 원칙'의 타당성으로 쏠렸습니다. 예정 시간을 넘기면서 진행된 세미나 열기에 참석자들도 다소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정작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은 세미나 후 "왜 생산성 없는 논쟁에 허비하는지 모르겠다"며 다소 아쉬워했습니다. '금산분리' 원칙을 '신봉'하는 그에게 금산분리는 더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원장은 "스스로를 중도우파라고 생각하는데 (금산분리 원칙 고수 때문에) 좌파나 진보인사로 여기는 것같더라"고 답답해 했습니다.
기자들이 '금산분리 철회＝삼성그룹의 은행업 진출'을 거론하자 반론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과거 삼성캐피탈의 부실 때문에 삼성그룹의 신용등급이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까" "신용카드 위기 때 그룹이 무리해서 (삼성카드를) 살려준 것 아닌가요." 삼성그룹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 경영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은행업 진출을 꿈꿀 자격이 있느냐는 요지로 읽혔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8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산업자본이 보험이나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을 지배하는 나라는 없다"고 금산분리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공교롭게도 7일 세계 100대 은행 가운데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10%에도 못미치는 '주인 없는 은행'이 절반을 웃돈다는 금융연구원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했던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능력있는 연구원 박사들이 삼성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연구원 출신이 삼성으로 이동한 경우는 삼성경제연구소 정기영 부사장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금융연구원과 삼성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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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금산분리 완화 또는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를 비롯해 이런 입장을 보이는 대선주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학계나 시민단체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 역시 아직은 금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입니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이동걸 원장이 더욱 '좌파'로 몰릴 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