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소송 남발 제동 걸린다

보험사 소송 남발 제동 걸린다

홍혜영 기자
2009.07.16 10:43

< 앵커멘트 >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하죠. 보험사들, 막상 보험금 줄 땐 갖은 이유를 대며 소송을 남발한다는데요, 금융감독당국이 제재에 나섰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손종숙 씨는 5년 전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척추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수술을 하기도 전에 보험사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인터뷰]손종숙 씨

미친다고 보시면 맞아요. 소송하는 날짜나 법률적으로 그런 날짜가 오게 되면 분하고 내가 죄인이란 말인가 내가 피해잔데../ 분노 때문에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자고../

이처럼 소송부터 걸고 보자는 보험사들 때문에 고통받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소송이 번거롭고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보험사들이 악용하는 셈입니다.

[인터뷰]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 대표

아직 치료도 끝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환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소득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 계약 만건 당 소송 제기 건수가 가장 많은 보험사는 그린손해보험이 1.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흥국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이 뒤를 이었습니다./

보험사의 소송 제기 건수가 증가하자 금융 감독 당국은 소송에 휘말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조정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들 보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아예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도 기존의 금융 분쟁 조정기구의 조정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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