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일 '가계대출 만기 도래 현황 및 리스크 평가'란 제목의 자료를 냈다. 여기엔 가계대출 현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담겼다.
결론은 간단하다. "문제 없다"는 거다. "가계 부담이 늘어날 우려도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굳이 자료까지 내면서 가계대출 만기 도래 현황에 대한 입장을 낸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 정부 안팎에서 가계 대출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된 게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해 가계 대출 현황에 대한 점검을 끝내고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학계를 중심으로 다시 문제가 제기되면서 청와대 등에서 관심을 가졌다는 후문이다. '서민'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에 둔만큼 '가계 대출'은 면밀히 챙겨보라는 주문도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자료는 이에 대한 답안지 성격인 셈이다. 숫자만 놓고 보면 우려의 목소리도 이해가 간다. 현황은 이렇다.
지난해 9월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260조1000억원이고 이중 일시상환대출은 112조원(43.1%), 분할상환대출은 148조1000억원(56.9%)다. 일시상환대출의 40%인 44조7000억원은 올해 만기가 돌아온다.
분할상환대출 중에선 22조3000억원(15.0%)이 연내 분할상환 기간이 개시된다. 만기도래 규모가 적잖은 게 사실. 금융위는 그러나 올해 만기 도래 규모가 예년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44조3000억원), 2009년(43조3000억원) 수준과 비슷하다는 것.
또 일시상환대출의 만기연장률이 95% 수준인 만큼 실제 상환 부담이 있는 가계 대출 규모는 2조원에 불과하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금융위는 특히 "주택가격 안정세, 높은 담보인정비율(LTV)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은행권의 상환 압력이나 가계 채무상환부담 급증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