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에 연40% '사채급'이자 무는 대학생들

대부업체들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시장을 넓히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업체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가입됐다고 허위 광고를 하며 월 2∼3%(연 24∼36%)라는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일부 회사는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저금리 대출을 취급한다는 '가짜 광고'를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들어간 제2금융권 회사는 전국 105개 저축은행뿐이다. 대부업체들이 중앙회에 소속된 회사라고 밝히고 있지만, 대부분 저축은행과 위탁업무를 맺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저축은행법 내규 위반이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월 기준으로 금리를 적용한다. 연으로 환산하면 최고 30∼40%에 육박, 사채나 다름없을 정도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금리(연 5.2%) 보다 5∼8배 높은 수준이다.

금리는 학생의 신용등급과 기존 대출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간은 보통 최소 6개월~최장 5년으로 연체 등이 없을 경우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원금은 수시로 상환이 가능하다.

A학자금대출업체 관계자는 "보통 대학생의 경우 100만 원당 2~3만 원의 이자가 나간다"며 "일반 대학등록금이 400만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약 8~12만 원의 월 이자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별로 적용 금리도 다르다. 명문대일수록 금리가 낮아진다. B학자금대출 중개업체는 서울지역 10위권 내 대학들과 그 외 지역의 대학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서울대를 비롯한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명문대학교 10곳의 재학생들은 약 18%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그 외 지역 학생들은 21~2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이 업체 관계자는 "학교가 좋으면 취직도 잘 될 가능성이 많아 상환능력이 높다"며 "어느 학교에 다니는가에 따라 금리가 결정 된다"고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연 200만 명의 대학생이 등록하는 현실에서 최소 1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장학재단을 이용해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은 연 50∼60만 명이다.

이처럼 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금리부담이 높은 2금융권을 이용하는 것은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서다. 부모 소득수준, 학점, 학생 개인의 신용 등 여러 항목에 걸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사금융 시장에 내몰린다.

문제는 돈 없는 학생들을 돕는 취지의 학자금 대출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법 테두리를 벗어나 고금리 대출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할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 사이버 감시팀을 동원해 수시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 수가 워낙 많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중앙회에 소속됐다며 학자금대출 영업을 하는 것은 유사수신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면서도 "주기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100% 걸러내긴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학생들의 신용관리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경제관념 없이 자기 신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주의해야한다는 얘기다. 교육계 관계자는 "대학생들도 자기 신용 관리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자칫 잘못하다가 사채와 같은 사 금융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