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불협조로 지난 5년간 영업정지된 부실저축은행이 9개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두 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저축은행 부실이 더 커져 예보기금 손실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예보 국정감사에서 "(영업정지된) 9개 부실저축은행에 투입된 예보기금 등 총 재원은 3조1066억원으로 미회수 잔액이 2조6902억원에 달해 투입액 대비 86.6%가 회수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영업정지된 홍익저축은행의 경우 부실우려가 있는 상태(BIS비율 5% 미만)에서도 금감원과 사전협의에 실패해 예보가 검사를 실시하지 못 했다.
또 좋은저축은행 대운저축은행(영업정지 2006년), 경북저축은행(2007년), 현대저축은행 전북저축은행(2008년)은 예보가 공동검사를 요구했으나 시기를 놓쳐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영업정지됐다. 분당저축은행(2008년)과 전일저축은행(2009년)은 예보의 공동검사 요청 후 10개월이 지나서야 조사가 이뤄져 부실이 심화됐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특히 "작년 말 영업정지된 전일저축은행은 2008년 6월 BIS 비율이 1.79%로 부실 우려를 보였으나 금감원과 예보 모두 검사를 하지 않다가 6개월 후에 공동검사를 요청했고 공동검사는 작년 말에 실시됐다"며 "1년 동안 전일저축은행 부실이 더 커질 가능성과 이로 인한 예보기금 손실 확대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올해 초 예보에서 공동검사를 요청한 24개 기관 중 9곳이 '하반기 예정'으로 돼 있을 뿐 공동검사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금감원의 조사 늑장대응이 저축은행 부실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