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예보사장 "저축銀 계정부실, 공동계정이 현실적대안"

[국감]예보사장 "저축銀 계정부실, 공동계정이 현실적대안"

오상헌 기자
2010.10.18 15:10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8일 저축은행 계정 부실 문제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권역별 계정과) 별도의 공동계정을 만드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 계정 부실을 해소할 구체화된 대안을 말해달라는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연구용역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사장은 "저축은행의 자구노력을 통해 계정 부실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당장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6개 권역별 계정을 묶어 통합계정을 만드는 것도 계정별 적립액 차이가 커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기여금 활용 대안도 2027년까지 상환기금을 상환하기로 돼 있어 끌어다 쓰기 힘들다"며 "따라서 공동계정 쪽으로 귀착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보에 따르면, 현재 6개 권역(은행 금투 생보 손보 종금 저축은행)의 예금보험기금 총 적립액(올 8월 기준)은 5조1000억원이지만 저축은행 계정은 3조2000억원 적자 상태다. 예보는 저축은행 계정 건전화를 위해 지난 해 9월 예보료율을 0.30%에서 0.35%로 인상했으며 향후 0.40%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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