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공정위가 금리 올렸다?

[금리인상]공정위가 금리 올렸다?

박재범 기자
2011.01.13 13:08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시장의 평가는 '예상 밖' '전격'이다. 금리 인상의 1차 배경은 물가 상승 압력이다.

금통위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에다 부동산까지 근거로 삼았다. 그 어느 때보다 장황한 설명이다.

물가 안정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물가안정 기조가 확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물가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와 비교해 무게감이 더하다.

금통위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그 이면엔 '물가당국'인 한은의 상처받은 자존심도 깔려 있다.

연초부터 '물가 상승 우려'가 제기되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진행됐지만 정작 물가당국인 한은은 제목소리를 내지 못해 존재감이 사라졌다는 게 솔직한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당국을 자처하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데 반해 정작 설립 취지가 물가 안정인 한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공정위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가격 담합 조사 등 구체적 액션을 취해왔다. 공정위가 너무 나선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았지만 공정위는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

반면 한은은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한 '시그널'조차 주지 못했다. 존재감은 사라졌다. "공정위원장의 물가 관련 발언은 많았지만 한은 총재의 발언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그러는 사이 한은 내부적으로는 자괴감도 적잖았다고 한다. 물가당국의 위상을 잃은 채 공정위의 목소리만 듣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다. 물론 이날 금리인상과 강한 메시지로 체면치레는 한 셈이 됐다.

시장 관계자는 "금리인상은 한은이 물가당국으로서 위상은 찾는 계기도 될 것"이라며 "물가당국을 자처한 공정위가 금리인상에 미친 영향도 없진 않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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