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도 가산금리·금리체계 권역별 실태조사…"불합리한 부분 개선"
금융당국이 은행과 별개로 제2금융권의 금리체계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최근 과도한 가산금리 논란을 빚고 있는 은행에 비해 제2금융권의 금리 산정 기준이 더 불투명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각 권역별로 금리 부과체계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은행이 여론에 뭇매를 맞았지만 사실 제2금융권의 금리산정 기준이나 체계가 더 미흡할 수 있다"며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이번 기회에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보험사를 포함한 제2금융권 총여신은 485조원(3월 말 기준)에 달한다.
특히 제2금융권은 각 업권별로 대출의 특성이 달라 금리 체계 파악도 이를 반영해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저축은행의 경우 각 회사별로 금리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실태파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저축은행 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극히 낮은 만큼 변동금리에 부과되는 가산 금리보다는 금리 체계 자체를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동금리 비중이 1%도 안 된다"며 "금리를 신용등급별로 어떻게 부여하느냐 등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 쪽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연동대출과 약관대출로 나눠서 금리구조를 조사하고 있다. CD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하는 식의 대출은 지난 3월 말 기준 15조7000여억원에 달한다. 은행과 금리산정 방식이 유사해 가산금리 부과과정에서 은행권처럼 특정 항목을 위주로 이자를 조정했는지가 관건이다.
약관대출(약 44조원)은 일종의 보험료 담보대출(해지환급금담보 대출)로서 은행의 예금 담보대출과 비슷해 떼일 염려가 거의 없다. 그런데도 통상 2~3%의 가산 금리를 붙여 고금리 논란을 낳아왔다. 금감원은 약관대출 금리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이달 내 제출받아 다음 달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사의 금리 책정도 들여다본다. 지난해 과천농협이 가산 금리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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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사건을 계기로 일제조사를 벌였지만 여전히 가산금리 체계 등이 합리적이냐는 문제는 남아 있다"며 "금리부과의 합리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각 권역별 금리 실태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가치인정비율(LTV)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은행보다 LTV 비율이 훨씬 높아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은 평균 LTV가 48.5%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제2금융권은 관리가 안 돼 집값 하락이 장기화되면 연쇄 부실 가능성이 높다"며 "전반적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LTV 규제 비율은 50~60% 정도지만 제2금융권은 최대 70%선으로 더 느슨하다. 또 은행에서 이미 한도가 넘어 후순위로 들어오거나 한도 초과 대출을 위해 '이면 담보계약'을 맺는 등 고 위험성 여신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