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학영 의원 "금융당국의 방치 속에 약탈적 대출 발생"
대출모집인을 활용한 금융사의 신규 가계대출이 전체의 30%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출모집인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23개 금융사에서 1만8985명의 대출모집인이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308개 대출모집법인에 소속된 대출모집인은 9584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은행(93.7%)과 저축은행(76.6%)에서 대출모집법인의 비중이 높았다.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수수료율이 일반모집인보다 높은 것으로도 집계됐다. 실제로 저축은행 일반모집인의 평균수수료율은 5.1%였지만, 대출모집법인의 평균수수료율은 5.5%였다.
문제는 대출모집법인이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설립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은행의 경우 대출모집법인을 아예 자회사로 두는 경우도 있고, 고위임원 출신이 법인을 만들어 장기간 위탁계약을 맺는 경우도 발생했다.
심지어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1개 대출모집법인에 1명의 상담사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단계 판매방식의 대출 등 각종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 의원은 "대출모집인제도는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방치 속에 수많은 금융소비자가 이들의 약탈적 대출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