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종대 사장 "고액 전세 지원 문제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보증 지원에 앞서 소득 및 주택규모·가격 등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10억원 이상 고액 전세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상한선 설정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전세자금보증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전세가 상승으로 대출 부담 역시 무거워지면서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보증 제도를 활용한다는 정책적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세자금보증 지원 대상의 제한이 없어, 고소득자와 고액전세에도 보증 지원이 이뤄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보증은 지난 2008년 8만6137건에서 지난해 16만8489건으로 2배 증가했지만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보증은 무려 11.4배(483건→5494건)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도 저소득층은 2.4(1조8568억원→4조4838억원)배, 고소득층은 19배(238억원→4511억원) 늘어났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보증 건수는 2배 증가한 반면, 중대형(85㎡ 초과)에 대한 보증 건수는 7.8배 증가했다. 특히 저소득층이 거주하기 어려운 135㎡ 초과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보증은 같은 기간 건수로 4.2배, 금액으로는 8.8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힘써야 할 주택금융공사의 5년간 업무 비중이 서민들보다 고소득층 위주로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공사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서민들을 위한 보증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