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영환 의원 "론스타 투기자본으로, 공동투자 설립 적절하지 않아"
지난 6월 뉴스타파가 공개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명단에 포함돼 논란이 있었던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추가적인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버뮤다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운영해 왔다.
지난 6월 뉴스타파가 공개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명단에 포함돼 있던 예보의 페이퍼컴퍼니는 '버진아일앤드' 소재 법인이었다. 당시 예보는 "해외부실 자산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현지에 설립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번 페이퍼컴퍼니는 국내에서 외환은행 헐값매입, 외환카드 주가조작, 스타타워 매각 관련 탈세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론스타 펀드'와 공동투자해서 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보 제출 자료에는 2000년 8월에 예보의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와 론스타가 부실채권의 효율적 매각과 매각이익 극대화를 위해 'LSF-KDIC'라는 페이퍼컴퍼니를 버뮤다에 설립하고, 현재까지 운영 중인 것으로 나와있다.
김 의원은 LSF-KDIC가 보유한 부실채권은 대부분 외환위기 당시 예보가 취득한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으로, 효율적 회수를 이유로 법인을 해외에 설립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혈세로 자기나라 투자자들의 배를 불리는 론스타와 대한민국의 금융공기업이 해외 조세피난처에서 아직도 밀월을 즐기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1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를 진행하고 있는 해외투기자본으로, 예보는 론스타와 함께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이유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