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후보자 취임 후 협의 통해 합리적 방안 마련…"하나·외환銀 통합, 노사 합의 통해 추진"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은 합리화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 폐지 등 근본적 틀을 흔들지 않겠지만 비율 조정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신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LTV와 DTI는 금융정책으로 써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금융정책이 금융안정에 맞는 것도 있지만 실물경제 지원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LTV·DTI 고수 입장에서 수정 가능 입장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LTV DTI 완화가) 꼭 주택정책이라기 보다 메크로 정책(거시정책)의 일환이라면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취임하게 되면 협의를 통해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LTV, DTI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LTV·DTI를 포함해 주택금융정책 전반을 살펴볼 생각이다"며 "LTV·DTI 제도 폐지 등 큰 틀의 변화는 없겠지만 (그동안 부동산) 가격변화가 있었으니 LTV·DTI 비율의 적정성까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또 최근 본격화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 통합 논의가 2012년 노사정 합의서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논의는 (외환은행) 노조와의 합의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논의 자체가 노사정 합의 위반 아니냐'는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으로 '노조와 합의만 된다면 통합 논의를 진행해도 상관없다'는 의미다.
신 위원장은 특히 노조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카드 부분 통합은 노사정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합의서에 'IT와 카드 부분은 경쟁력 강화를 한다'는 내용이 있고 카드 통합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며 "노사정 합의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가 카드 통합 본인가를 내주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에 "금융위가 인가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노사정 합의 위반 여부가 아니라) 고객정보의 망분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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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 위원장은 장기 공석 중인 금융위 내부 및 산하기관장 인사는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