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급해서 50(만원) 급전 찾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무 중입니다. 상환 약속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문의 내용이다. 이 사이트에는 지난 8월에만 1만8000여건의 문의가 올라왔다.
해당 사이트에 올라오는 문의 글은 대부분 5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이다. 여러 곳에서 이미 돈을 빌렸고, 대출한 대부업체에 돈을 갚기 위해 또 돈을 빌리고 싶다는 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돌려막기다.
제도권 금융에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 얘기다. 불법사금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급전은 대부분 이른바 '30-50', '50-80' 형식으로 등으로 불리는 '주변 대출'로 진행된다. 30만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에 50만원을 갚는 방식이다. 일주일 안에 갚지 못하면 연장비용이 10만원, 20만원 등으로 발생한다. 순식간에 갚아야 하는 금액은 원금의 2배 이상으로 불어난다.
'30-50' 방식은 금액이 작아서 부담이 커 보이지 않지만 연 금리로 따지면 3400%가 넘는 고리다. 법정 최고 금리 20%의 170배다. 이외에도 휴대전화 개통이나 가전제품 렌탈 등을 이용한 '내구제 대출',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 현금화' 등 다양한 방식의 불법사금융이 먹잇감을 노리고 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 중이다. 대표적인게 햇살론이다.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햇살론을 운영 중이다.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도 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지원의 이용금액은 지난해보다 0.2% 감소했다. 근로자햇살론은 이용건수와 금액이 지난해보다 각각 7.7%, 9.4% 줄었다. 근로자햇살론은 금리상승기에 대비해 대출한도 등을 일시적으로 높였지만 오히려 이용자가 줄었다.
금융지원 정책의 방식과 접근성, 홍보방향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정책이 연이어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또 당장 30만~50만원이 필요한 저신용자에게 현재 정책이 유용한 지 사려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 취약계층이 몰라서 정책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한 신경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