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쪼개기 피한 금융위·금감원, "뼈 깎는 쇄신" "조직 재탄생"

'해체'와 '쪼개기' 직전까지 갔다가 조직개편이 백지화 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전면적인 쇄신에 돌입한다. 금융 행정·감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으로 '재탄생' 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내년 초 공공기관 재지정 '불씨'가 여전한 금감원은 연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직무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뼈를 깎는 자성'과 함께 금융 행정·감독의 쇄신을 논의했다.

지난 26일 당정대는 경제현안에 집중하기 위해 감독체계개편안을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어 전일(28일) 국회에서 금융위 '해체'와 금감원 '분리'를 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 양 기관 출범 이래 가장 큰 위기를 피했다.

감독체계 개편안이 백지화됐지만 "금융당국이 그동안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자성이 금융당국의 수장들 공통 인식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조직, 기능, 인력, 업무 등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위원장은 긴급 회동 직후 금융위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금융 행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적을 깊이 새기고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비상한 각오로 스스로의 쇄신에 전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조직과 일하는 방식 전반을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 사고와 금융 범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문제, 금융 행정의 공공성·투명성과 현장 소통이 부족한 문제, 민생과 실물경제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던 문제 등을 거론하며 향후 조직과 업무 개편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도 금감원의 '재탄생'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임직원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다짐을 선서하며 "그간 미흡했던 점에 통렬히 반성하기 위해 관행적인 조직문화를 과감히 폐기하겠다. 금감원 조직 운영·인사·업무절차를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재탄생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연말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해 각 권역 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하도록 할 방침이다. 총괄본부는 수석부원장 산하에 두고 민원분쟁과 감독, 검사, 상품을 총괄한다. 금소처 안의 분쟁조정 1~3국은 은행, 중소금융, 금융투자, 보험 등 업권별 본부의 최선임 부서로 재배치한다.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도 신설한다.

당초 금소처에 예산·인사권을 따로 주고 검사 및 제재권을 부여하는 안이 유력 논의됐으나 이날 공개된 개편안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갔다는 평가다. 소비자보호 업무를 특정 본부에 국한하지 않고 전 부서, 전 조직의 최우선에 두도록 조직도를 아예 뜯어 고치기 때문이다. 금감원 일각에선 '금융감독원'이라는 사명 자체를 금융소비자보호 관련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쇄신 배경엔 공공기관 재지정 가능성도 작용했다. 감독체계개편은 철회됐지만 법 개정과 상관없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내년 초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남았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요청과 금감원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상충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사이에 합리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