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사를 대상으로 고강도 검사를 예고했다. 금감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간 칸막이식 검사에서 탈피해 상품분쟁-계리-검사 부서 직원까지 참여하는 합동 검사를 실시한다. 민원과 분쟁, 감독, 검사 부사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시 즉각 시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11일 보험사, GA(보험대리점), 보험협회 관계자 등 약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향의 올해 검사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조직 개편을 통해 보험상품 분쟁 1국과 보험상품분쟁2국, 계리리스크감독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사 1국~3국과 신설 부서간의 협업을 통한 합동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종전 부서 간 칸막이식 검사에서 탈피해 상품·분쟁·계리부서도 합동검사에 참여해 시너지 및 환류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의 합동 검사 1호는 이달 정기검사 대상인 삼성화재다. 금감원은 정기 검사 인력을 종전 보다 10명 가까이 늘린 30명으로 구성한다. 보업업권에서는 삼성화재에 이어 동양생명과 교보생명이 검사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사후적 제재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중심의 검사로 전환하고 반복적, 경미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개선을 통해 자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검사 종료 전후로 경영진 면담, 사외이사 면담 또는 이사회 면담 등의 절차도 활성화 한다.
올해는 특히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상품 개발 내부통제의 적정성, 상품위원회 및 CCO(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역할의 적정성 등 소비자 보호체계를 집중 점검한다. 오는 7월 GA에도 적용되는 '1200%룰' 도입을 앞두고 과도한 판매수수료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도 들여다본다. 1200%룰은 설계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한 첫해 받는 수수료 총액을 월 납입 보험료 대비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계리-검사부서 합동 검사를 통해 보험부채 평가 관련 건전성 기준 및 감독회계 준수 여부도 들여다 본다.
서영일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지표의 KPI(성과평가) 반영, CCO의 독립성 및 위상 강화 등 소비자 중심 가치가 기업 문화 전반에 내재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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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판매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과당 경쟁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보험회사, GA 현장검사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GA 등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