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변액보험 판매절차 점검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5개사가 가장 높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평가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미스터리쇼핑이란 검사 외 실태점검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징계 등 제재조치 없이 제도개선 또는 권고하는 제도이다. 이번엔 전체 22개 생보사 중 9개사(자회사GA포함)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고, 회사당 평균 38개의 표본(영업점)을 선정해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부문은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고지·안내, 가점, 감점 등 5가지다.
금감원은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가 2조8900억원으로 전년 1조9700억원 대비 46.2% 증가하면서 생명보험사간 실적 경쟁이 과열됐다고 보고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변액보험 판매절차가 미흡해 소비자의 가입 목적이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 가입 등에 따른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변액보험 민원 건수는 1308건이었다.
이번 실태조사 점검에 참여한 대다수 회사는 적합성원칙을 준수하고, 법상 설명의무 항목인 변액보험의 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방식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외부용역기관 소속 조사원이 설계사와 변액보험 가입 상담 절차를 진행해 5개 부문, 24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 결과, 평가대상 9개사 가운데 삼성생명·교보생명·ABL생명·KDB생명·하나생명 5개사가 90점 이상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80점 이상인 '양호', 메트라이프는 70점 이상인 '보통',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는 60점 이상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은 미스터리쇼핑 결과가 '미흡'으로 평가된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에 대해선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지도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며 "소비자는 보험가입 목적과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인지 고려해야 하고, 변액보험을 권유받기 전 먼저 적합성 진단을 받고, 진단결과를 확인 후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