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리단층·중신용자 배제 등 포용금융을 외면한 금융권에 대해 "금융구조 개혁'을 이슈화 한 가운데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출범해 금융구조 재설계에 착수한다. 포용금융을 금융회사에 내제화 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지배구조를 바꾼다. 신용평가시스템도 수술대에 올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간담회를 갖고 "포용금융과 관련해 급한 문제를 많이 해결한 만큼 이제는 한걸음 더 나가 금융 구조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지 집중할 것"이라며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출범해 금융시스템을 근본 재설계하기 위한 전략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총괄분과, 정책서민분과, 금융산업분과, 신용인프라분과 등 4개로 운영된다. 이 위원장은 "총괄분과는 포용금융이 금융시스템에 내제화 할 수 있는 항구적 제도화 방향을 고민한 것"이라며 포용금융 최고 책임자(CIFO)를 이사회 내의 지배구조에 내제화 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정책서민분과는포용금융 상품과 전달체계 등에 대해 종합평가 체계를 만들고 인센티브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연료 차등적용 연계 방안을 구체화 한다.
생산적 금융과 마찬가지로 포용금융을 잘 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나온다. 이 위원장은 "금융산업분과는 포용금융을 억제·제한하는 건전성 규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한다"며 "건전성 기준을 너무 기계적·단기적으로 적용한 부분이 없는지, 카드사태 이후 금융감독 규제 체계가 시스템적으로 포용금융을 배제한다는 비판도 있어 어떻게 할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용범 실장이 공개 저격한 인터넷전문은행과 상호금융의 역할 대해 "어떻게 하면 본래 목적, 역할을 달성할지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연체·금융 이력 위주의 신용평가체계는 신용인프라분과에서 재설계한다. 이 위원장은 "(현재는)금융거래 이력 부족자, 연체채권 성실상환자를 평가하거나 떠 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며 "연체정보 활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정하고, 비금용정보를 모아 신용성장계좌, 대안정보센터 장치 등으로 신용평가 체계를 포용적 측면에서 정교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융이 3가지 층위로 1층 제도권 금융 2층 정책서민금융 3층 대안적 관계·제기금융이 있는데 1층인 은행이 기본역할을 안하고 초우량 차주만 받고 나머지는 밀어내니 2층으로 대거 몰려 세분화된 기준 없이 표준화·획일화된 관리 밖에 못하는 상황"며 "저 뿐 아니라 김용범 실장 등이 고민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답을 찾을지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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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비판한 민간 배드뱅크(유동화 전문회사) '상록수'에 대해선 "새도약기금에 대상 채권을 매각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그 외에도 케이비스타 2800억원(1만9000명) 제네시스 280억원(500명)도 매각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상록수 비판 이후 금융위는 새도약기금에 연체채권을 넘기지 않은 유동화 전문회사에 대해 전수 조사 중이다.
이 위원장은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선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의 1주택자 전세대출 규모는 9조2000억원, 약 5만9000건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포지티브 방식으로 '투기적 목적이 아니다'로 볼 것인지 네거티브 형식으로 '이런 경우는 빼고 다 투기적 목적'이라고 할지 케이스별로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징금 1조4000억원에 달하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안을 금융위가 다시 금감원에 돌려 보낸 이유에 대해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제재로 다른 조사의 시금석이 될 수 있어 사실관계 파악, 법리 적용 등에 보다 정교하고 엄밀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원칙"이라며 "수용성, 정당성, 완결도를 높이는 차원으로 금감원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가 왜 지연되는지,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제한을 법제화할 계획인지에 대해선 직답을 피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제도 개선을 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참호, 이너서클이 안 없어지고 반복, 재연됐다"며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지 고민하다보니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우체국의 은행 대리업은 내달 시범운용을 시작한다. 이 위원장은 "지역금융 접근성 차원에서 다음달부터 우체국에서 4대 은행의 대리업을 시범운용한다"며 "2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지지부진 했던 망분리 규제 완화는 내달부터 속도를 낸다. 이 위원장은 "보안 목적의 AI(인공지능) 활용에 대해 규제를 긴급 완화한다. 일정 수준의 보안능력을 갖준 금융회사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6월부터 망분리 규제를 완화한다"며 "금융회사가 AI를 활용해 생산력 제고, 혁신상품을 출시하도록 고도의 보안 역량을 가진 회사를 엄격히 선별해 망분리 규제를 전격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